시사 387

대공수사 정치권 확대...‘간첩’ 수백명 될 수도

대공수사 정치권 확대...‘간첩’ 수백명 될 수도 文이 5년 막은 간첩 수사 봇물 터졌다 민노총 간부들 캄보디아 등에서 北과 3년간 접선 노동계는 시작에 불과...시민단체 등 전방위 수사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국가정보원이 기존 조직과 별개로 원장 비서실장 직속의 대공·방첩 수사 조직을 만들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지난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과 관련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을 한 공안 당국은 간첩 혐의자가 수백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동아일보’는 19일 최근 국정원과 경찰이 벌이는 간첩 수사 범위가 예상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는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문재인 정부 동안) 묵힌 (간첩) 사건들이 꽤 있다. (민노총 압수 수색이) ..

시사 2023.01.19

대한민국 서울대학교안에 중국 시진핑의 기념관 35평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대학교안에 중국 시진핑의 기념관 35평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서울대학교 감사에서 나타난 놀라운 진실! 국힘당 조경태 의원이 서울대 총장 오세정씨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안에 중국 시진핑의 기념관이 있습니까?" 오 총장이 머뭇거리자, "있어요 없어요?" 오총장, "있습니다." 조의원이 "왜? 중국 시진핑의 기념관이 서울대에 있나요?" 오 총장이 "중국 시주석이 도서 14,000여권을 기증해서 35평의 기념관을 마련 하였습니다." 조 의원이 다시 "그 서울대학교를 누가 설립 했습니까?" 오 총장, "박정희 대통령이 세웠습니다." 조 의원, "그럼 서울대학교 내에 박정희 기념관이 있어요? 없어요?" 오 총장, "없습니다." 조의원, "아니 그 대학교를 세운 박정희 대통..

시사 2023.01.19

文 ‘대공수사권 폐지’로 ‘北 숙원’ 들어줬다

文 ‘대공수사권 폐지’로 ‘北 숙원’ 들어줬다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말이 나오는 나라 “개혁 포장해 반대의견도 강행” 전 국정원 직원들 증언 “노동당 정찰총국 숙원...오해 받을 수도” 호소도 묵살 “수사역량 훼손은 순간...복구하려면 수십년 걸려” 개탄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北노동당 정찰총국의 숙원이었다.", "문 대통령이 간첩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폐지법안을 발의한 직후인 2020년 8월 넷째 주, 전직 국정원 대공 수사요원들이 반대의견을 담아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이 의견서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 대공수사요원들은 전원이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시사 2023.01.18

이재명·김성태 구속수사가 마땅하다

이재명·김성태 구속수사가 마땅하다 1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오는 27일 출석을 요구했다. 이로써 이재명 관련 사건이 총체적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혐의는 변호사비 대납과 대북송금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대신해 이태형 변호사 등에게 2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CB)와 현금 3억 원을 지급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다. 이태형 변호사는 수원지검 검사 재직 당시, 2017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이재명 측의 속칭 ‘혜경궁 김씨’ 사건을 무혐의 처리해준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 후 이태형은 검찰을 사직하고 변호사를 개업, 쌍방울 사외이사 등으..

시사 2023.01.18

국정원·경찰 ‘北 공작원 접촉’ 민노총 전격 압수 수색

국정원·경찰 ‘北 공작원 접촉’ 민노총 전격 압수 수색 ‘총책’ 의혹 민노총 간부, 해외서 수차례 北지령 받은 정황 ‘ㅎㄱㅎ’과 별개...사드 철수 등 반미투쟁에 북한 배후 징후 민노총, 몸싸움·욕설 격렬 저항...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도 최근 논란이 된 전국적인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소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민노총 간부 여러 명이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반정부 활동에 나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날 비슷한 시각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광주 기아차 노조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압수수색은 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간부의 전남 담양 주거지,..

시사 2023.01.18

임금제도 개선은 선택 아닌 필수

임금제도 개선은 선택 아닌 필수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5% 늘어난 시간당 9620원이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의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44.6%로, 미국·영국·일본·독일·프랑스 등 5개 주요 선진국 평균 인상률 11.1%의 4배에 달한다. 오랫동안 지속된 주휴수당 논란에도 다시 불이 붙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제 시급은 1만1544원에 이른다. 급격히 늘어난 최저임금으로 인해 주휴수당뿐만 아니라 퇴직금까지 함께 증가했다. 4대 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기준에 따라 OECD 3위 혹은 7위 수준으로 매우 높다. 물론 최저임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높으니 무조건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다. 타인이 적게 받는다고 나..

시사 2023.01.10

이재명 대표, 최고 무기징역 구형 가능성

이재명 대표, 최고 무기징역 구형 가능성 ‘제3자뇌물죄’ 특가법상 1억 원 넘어도 ‘무기징역’ 구형 확률 李대표 혐의 사안 중대한 만큼 ‘가중처벌’ 면하기 어려울 것 10일 오전 10시 30분 ‘성남 FC후원금’ 의혹과 관련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돼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로부터 최고 무기징역을 구형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경환 법무법인 가우 대표변호사는 8일 "성남FC후원금과 관련 이 대표가 혐의를 받고 있는 제3자뇌물죄의 경우 특가법상 금액이 1억원만 넘어가더라도 무기징역인 만큼, 이 대표에 관련 의혹들에 대해 검사가 구형을 내린다면 ‘무기징역’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경력 20년 이상인 변호사 A씨는 "이 대표의 경우 사안이 중대한 만큼, 만약 검사가 사안들에 대..

시사 2023.01.09

과거 비극 악용한 좌파의 역사왜곡

과거 비극 악용한 좌파의 역사왜곡 5일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지난 2년간 우리 군경(軍警)이 민간인을 학살했다며 진상 규명을 신청받은 사건 중, 실제로는 인민군이나 좌익세력의 학살로 드러난 경우가 최소 222건에서 3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현행 배·보상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군경 학살로 인정되면 보상을 받지만, 인민군·좌익에 의해 살해됐다고 신청하면 국가로부터 한푼도 보상받지 못한다. 군경에 의해 희생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민사재판을 청구해 보상을 받은 이들은 5624명이다. 하지만 인민군·좌익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없다. 진실화해위는 2021년 피해자 유족들에게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시사 2023.01.08

# 호남은 호남인이 상대해야 한다

♡ 조선일보 토론마당에서 가져온 글 # 호남은 호남인이 상대해야 한다 인도에 코브라 피해가 극심한 지역이 있었다.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 외부인은 물론 주민들조차 밭에 일을 하러 가기가 두려울 정도로 코브라가 번성하는 문제가 생겼다. 그리하여 인도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코브라를 전문으로 잡는 땅꾼에게 맡겼다. 코브라 전문가인 땅꾼은 아주 간단한 해결책을 내놓았다. 킹코브라를 풀어놓은 것이다. 킹코브라는 코브라를 잡아먹는 코브라의 왕이었다. 코끼리도 죽인다는 독과 무려 5~6미터 이르는 엄청난 크기의 뱀이었다. 그들에게 코브라를 잡아먹도록 한 것이다. 그렇게 킹코브라를 풀어놓은 지 수개월이 지나자, 코브라 피해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많던 코브라도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없어졌다. 이..

시사 2023.01.08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입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꾀 많은 토끼는 위기를 대비해 굴을 미리 세 개 파놓는다고 합니다. 올 한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국민의힘은 철저히 준비해서 국민 여러분의 삶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지난 해 2022년은 유독 험난하고 다사다난 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공정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들과 우리 당원들의 위대한 선택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강력하게 뒷받침했어야 할 집권여당이 내부 사정으로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어렵게 출범하여 가까스로 당의 전열을 정비했습니다. 올 한해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 경제와 민생을 빈틈없이 챙기기 위..

시사 202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