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비극 악용한 좌파의 역사왜곡

과거 비극 악용한 좌파의 역사왜곡

5일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지난 2년간 우리 군경(軍警)이 민간인을 학살했다며 진상 규명을 신청받은 사건 중, 실제로는 인민군이나 좌익세력의 학살로 드러난 경우가 최소 222건에서 3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현행 배·보상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군경 학살로 인정되면 보상을 받지만, 인민군·좌익에 의해 살해됐다고 신청하면 국가로부터 한푼도 보상받지 못한다. 군경에 의해 희생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민사재판을 청구해 보상을 받은 이들은 5624명이다. 하지만 인민군·좌익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없다.

진실화해위는 2021년 피해자 유족들에게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경우 국군·경찰로 기입하라’는 취지의 안내를 했다가 정근식 당시 위원장이 검찰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021년 북한 인민군, 적대 세력과 동조자 등에 희생된 국민들에 대해서도 배·보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에 올리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다수 의석을 장악한 민주당이 외면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과거사의 아픔을 치료한다는 명분으로 활동하는 조직과 관련 법률이 많다. 진실화해위 외에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등이 있다. 심지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조차 시행 중이다.

과거사의 아픔을 치료하는 활동은 필요하다. 하지만 과거사 관련 활동이 반(反)대한민국 정서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귀결되는 것이 문제다. 좌파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거부하고, 북한에게 민족사적 정통성이 있다는 대중 선동을 위해, 과거의 비극을 악용하는 것이다. 배·보상은 그 수혜자들을 좌파의 지지층으로 묶어두는 효과를 발휘한다.

명백하게 허위로 드러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민주당 지지자의 70% 정도가 사실로 믿는다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는 무엇을 말할까? 역사 왜곡을 전문으로 하는 좌파의 악의적 선전 선동이 먹혀들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좌파의 과거사 왜곡 거대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시급하게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