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제도 개선은 선택 아닌 필수

임금제도 개선은 선택 아닌 필수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5% 늘어난 시간당 9620원이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의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44.6%로, 미국·영국·일본·독일·프랑스 등 5개 주요 선진국 평균 인상률 11.1%의 4배에 달한다. 오랫동안 지속된 주휴수당 논란에도 다시 불이 붙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제 시급은 1만1544원에 이른다. 급격히 늘어난 최저임금으로 인해 주휴수당뿐만 아니라 퇴직금까지 함께 증가했다. 4대 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기준에 따라 OECD 3위 혹은 7위 수준으로 매우 높다. 물론 최저임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높으니 무조건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다. 타인이 적게 받는다고 나도 적게 받아야 한다는 사람은 없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45% 상승해 온 지난 5년간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1.5% 증가에 그쳤다. 이는 공정할까?

근로자 입장에서 급여는 많을수록 좋다. 특히 적게 일하고 많은 급여를 받을수록 무조건 좋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보다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자 비율이 유독 높은 경제구조에서는 더욱 그렇다.

숙련된 기술보다 친절과 신속이 더욱 우선되는 단순 서비스직종의 일자리는, 키오스크(무인 주문 기계)에 의해 너무나 빨리 대체되고 있다. 주방 안에서 사람이 직접 하던 것을 기계가 대체하고, 고객과 대면해 주문받거나 불편사항을 해결하던 서비스직종이 사라지는 데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큰 역할을 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는 다른 기술을 익힐 시간을 주지 않은 채 일자리를 앗아갔다. 디지털 문화와 거리가 먼 소비자에게는 새로운 세상에 적응할 틈도 주지 않는 상황이 됐다. 심지어 장기화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기계나 자영업자, 혹은 자영업자 가족의 희생과 헌신으로 대체됐다. 이로 인해 15시간 미만의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된다는 불만도 많다. 실제로 주 15시간 미만을 일하는 초단시간 취업자는 지난해 9월 기준 179만 6000명으로, 5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일부 업종에선 최저임금을 줄 수 없어 직원을 해고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까지 주장하고 있다. 다행히 정권이 교체된 지난해 말,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휴수당 폐지 및 임금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한다. 전반적인 임금제도 개선을 통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