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예고 27

선거법 개정안 입니다.

선거법 개정안 입니다.  링크를 눌러 동의해주시고 지인들에게 퍼날라주세요. 부정선거 없는 의로운 나라를 세웁시다.1. 지방자치 공무원들이 직접 검표 및 개표2. 개검표 시 외국인(영주권 포함한 모든 재외국민) 채용 금지3. 큐알코드 사용금지4. 선거와 관련된 모든 장소에 cctv 강제도입5. 모든 재외국민 선거권 폐지6. 모든 사전투표 폐지7. 당일투표, 당일개검표, 현장개검표8. 100프로 수개표9. 투표함 이동금지, 만약 이동시 선거 전체 무효화10. 전자투표 금지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02DAE604FDE50B6E064B49691C6967B

국회입법예고 2025.04.01

윤대통령 계엄선포 이유

[배승희 변호사 LIVE]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 3가지 숨은 의미! 한동훈은 제2의 김무성, 유승민? https://youtube.com/live/bSNgo7ljL-0?si=gs61zEWZMw9WKuNv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윤대통령 깜짝 계엄선포 이유 많은 분들이 보수우파의 염원대로 윤통이 반국가세력을 확실히 처단해 주길 바랐으나 그런일은 아직 일어나지않고 계엄령은 몇 시간만에 해제되었다. 일부 윤통을 의심하고 또 실망하는 의견 그리고 결국 한패 연극인가? 의심할수도 있다고본다.  그러나 비상계엄령선포의 문구워딩을 보면 윤통은 대한민국 현시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나 이번 비상계엄령으로 확실히 얻은것은 있다. 1. 윤통이 확실히 나라를 걱정하고 보수우파가 염려하..

국회입법예고 2024.12.05

전자신분증 (디지털 ID)

(알약)🚨HOLY PIER (알약)🚨전자신분증 (디지털 ID) [2124015]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2023-09-10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H2G3G0F8D2E4M1M1L4L7K4I6J9R8R7 (알약)반대의견 전자신분증(디지털ID)을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생활이 보호 받지 못합니다 2.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3. 개인정보 해킹이 용이하여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4. 복사가 용이합니다 5. 정체성에 위협을 받습니다 6. 정부가 국민을 감시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습니다 7. 추후 생체칩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국회입법예고 2023.09.15

[사전투표 폐지 / 전자개표는 수개표로 변경 국민동의 청원]

[사전투표 폐지 / 전자개표는 수개표로 변경 국민동의 청원] 현재 30,013명 동의 목표 60% 달성 6월22일까지 5만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위원회로 회부가 됩니다. 이번엔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가족 단위로 동참 부탁드립니다. ① 사전투표 폐지하고 기존의 부재자투표 방식으로 전환 ② 투표지에 QR코드 사용금지 ③ 전자개표기 사용금지하고 투표완료 즉시 수개표로 진행 ④ 국회 내 투개표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 국민청원 동의하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FC0566362E0F05F9E054B49691C1987F

국회입법예고 2023.06.08

부정선거 법안 7개

부정선거 법안 7개 🌿 공공단체 등이 위탁선거를 위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경비에 대하여 관할선관리위원회가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 (전봉민 1/12) ■ 반대의견 (1/12) 부정선거를 위해 무한정 선거비용을 사용해도 그 부정한 선거비용 사용에 대해 정당화하며 법적으로 보호받게 될 수 있기에 반대합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R2Z1R2Z2N1Y1H6T5S2Z0S7E8I0Q2#a 🌿 재외투표 기간 도중 사퇴 못하게 하여 부정선거 더 편하게 하려는 악법안 2개 (윤호중, 김영배 1/12) ■ 반대의견 재외투표는 사전투표 이전에 실시하며, 따라서 만약 재외투표 기간 중 해당 후보자가 사퇴를..

국회입법예고 2023.01.21

의원내각제 관련 법안 3개

의원내각제 관련 법안 3개 🌿 정당법 (윤호중) ★정치적 야합★ ■ 주요내용 독자적인 정치적 정체성을 가진 정당 간의 연합을 통하여 정치적 주장, 정책 추진, 선거 후보자 추천 및 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반대의견 (1/12) 정치적 야합과 의원내각제를 꾀하는 법안 반대합니다.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정당간의 의기투합 반대합니다. 헌법의 질서를 지켜주세요. https://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K2X2P1B1V2Q8X1Z1A2H0U5X7L2L0A8#a 🌿 공직선거법 (박주민) ★의원내각제 구성을 위한 선거제도★ ■ 주요내용 6인 이상 12인 미만의 선거구로 분할하는 ‘권역’을 대선거구로 하고, 유권자가 정당과 후보자를 모두 선택..

국회입법예고 2023.01.2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법안 못 막으면 개헌되요 (11/17)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 🍊🍊 개헌 밑작업 법안 ​ ■ 공수처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대상에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을 포함시킴→ 헌재 독립성 무너뜨리고 길들이기→ 개헌!!! ​ ■ 반대의견 (11/17) 사법부의 독립성을 무너뜨려 개헌을 하려는 것 반대합니다. 삼권분립 지켜주시고, 개헌 절대 반대입니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O2T1T1O0S4X1Z7J0T0C2A5T1I0H5&pageNo=1 카 톡 펌 글

국회입법예고 2022.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