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 못 막으면 개헌되요 (11/17)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 개헌 밑작업 법안
■ 공수처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대상에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을 포함시킴→ 헌재 독립성 무너뜨리고 길들이기→ 개헌!!!
■ 반대의견 (11/17)
사법부의 독립성을 무너뜨려 개헌을 하려는 것 반대합니다.
삼권분립 지켜주시고, 개헌 절대 반대입니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O2T1T1O0S4X1Z7J0T0C2A5T1I0H5&page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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