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범죄자 보호 악법 반대
✔반대가 너무 저조합니다. 법안 2개 모두 반대해 주시고 주위에 널리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구속은 피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 형사사법절차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 범죄자 풀어주는 악법임.
예) 1조 이상의 피해를 입힌 라임 사건 '김봉현'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현재 밀항했다고 추측함.
1.▶️[211813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당 권인숙의원 등 14인)~11.18까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R2F1Z1U0V3I1B8F0K9A3P9R1Q7Q7
2.▶️[21181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당 박주민의원 등 10인)~11.18까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H2H1G1V0R3P1X8N2W6G5D6Q8G0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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