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법안 3개

3개 반대하는 10자 이상의 글을 꼭 적어 주시길 바랍니다!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 3개

■ 납품단가 연동제란?
납품대금에 원재료의 가격변화를 자동적으로 반영하는 제도→ 가격통제
■ 최종재가격 인상 초래→ 소비 감소→ 경쟁력 약화→ 경기둔화
■ 국민, 기업, 국가 모두 가난하게 만드는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막아냅시다!!! 

■ 반대 의견 (3법안 동일)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무너뜨리고, 
최종재 가격 인상으로 소비 감소, 경쟁력 약화,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반대합니다.
문제해결은 계약당사자간의 자율성에 맡겨야 합니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지 말아 주세요.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김성환. 168) (11/18)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C2A1C1V0T8Y1J4Z3O5L1X8X4K1B7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류호정) (11/19)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X2M0H9U2H2Y1Z6Z2T4L4H6P7S5T6

<3>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김성환. 168) (11/19)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R2R1Y1Q0F8Z1U4R5P0E0G8M4R6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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