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사전승인 악법
▶️[21178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당 한병도의원등10인)~10.27까지
현행법은 정부가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 국회에 사후승인을 받고 있음. 그런데 정부가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 사전에 국회에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예산심사권을 강화하도록 개정하려는 법안임
그러나 민생을 우선하지 않는 국회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것은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악법임
✔내일이 마감인데 반대가 너무 저조합니다. 꼭 반대하여 국회의 횡포를 막읍시다.
✔꼭 '반대'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https://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A2D2U0W9D2D2D1W8Z0S7O5R0M5K1B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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