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 관련 법안 3개

의원내각제 관련 법안 3개

🌿 정당법 (윤호중)
★정치적 야합★

■ 주요내용
독자적인 정치적 정체성을 가진 정당 간의 연합을 통하여 정치적 주장, 정책 추진, 선거 후보자 추천 및 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반대의견 (1/12)
정치적 야합과 의원내각제를 꾀하는 법안 반대합니다.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정당간의 의기투합 반대합니다.
헌법의 질서를 지켜주세요.
https://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K2X2P1B1V2Q8X1Z1A2H0U5X7L2L0A8#a

🌿 공직선거법 (박주민)
★의원내각제 구성을 위한 선거제도★

■ 주요내용
6인 이상 12인 미만의 선거구로 분할하는 ‘권역’을 대선거구로 하고, 유권자가 정당과 후보자를 모두 선택할 수 있는 ‘개방명부식 권역별 대선거구제’를 도입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47석은 폐지. 그 47석은 조정의석으로 전환, 300석의 현행 국회의원정수 유지

조정의석국회의원 후보자명부는 후보자 득표비율이 높은 낙선자 순으로 47인 결정

국회의원보궐선거는 폐지하며, 결원 발생 시 차순위득표자가 자동 승계

■ 반대의견 (1/14)
개방명부식 권역별 대선거구제 도입과 보궐선거제 폐지와 차순위득표자가 자동승계하는 의원내각제 입법안에 반대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의원내각제는 공산화로 가는 지름길이기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P2Z1Y2P2P6J1M7V3R6E2C6V2P9H0#a

🌿 공직선거법 (이은주)

★ 국회의원 300명→ 360명💥

★ 반대의견 (1/20)
지금도 많아서 줄여야 하는 판국에 국회의원수를 더 늘려 국민혈세 낭비하겠다는 것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X3D0M1Q0C3T1F7O2U6Q1K1X5U2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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