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예고

부정선거 법안 7개

거짓 없는 진실 2023. 1. 21. 11:37

부정선거 법안 7개

🌿 공공단체 등이 위탁선거를 위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경비에 대하여 관할선관리위원회가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 (전봉민 1/12)

■ 반대의견 (1/12)
부정선거를 위해 무한정 선거비용을 사용해도 그 부정한 선거비용 사용에 대해 정당화하며 법적으로 보호받게 될 수 있기에 반대합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R2Z1R2Z2N1Y1H6T5S2Z0S7E8I0Q2#a


🌿 재외투표 기간 도중 사퇴 못하게 하여 부정선거 더 편하게 하려는 악법안 2개 (윤호중, 김영배 1/12)

■ 반대의견
재외투표는 사전투표 이전에 실시하며, 따라서 만약 재외투표 기간 중 해당 후보자가 사퇴를 못하게 된다면 선관위가 재외투표 기간 전 인쇄소에서 인쇄하여 조작해야 할 사전투표지 이미지를 따로 제작 안 해도 된다는 이점이 생김. 그렇게 된다면 비규격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오는 부정선거를 더욱 더 포착하기 어려워지므로 해당 법안을 반대합니다.

▶​ 윤호중 발의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B2W1F1N2U8U1J1C2W3M5M4J2N8T0

▶​ 김영배 발의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T2A0C3J0X3I1L5F4Y7C2Q5A2N2U3


🌿 재외투표를 우편 투표처럼 전환하여 부정선거 하려는 악법 (이은주 1/12)

■ 반대의견
재외투표를 거소 투표와 같은 방식으로 발송하게 될 경우, 관외사전과 같이 우편 배송 경로의 위조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해당 법안을 반대합니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Z2U1I1N1P5T1H7H0N7B3V8A2T3K7


🌿 사람 많은 곳에 사전투표소 설치하여 부정선거 은폐하려는 악법 (어기구 1/12)

​■ 반대의견
일부러 사람 많이 다닐 만한 곳에 설치해서 투표자 수 전산조작해도 눈에 띄지 않게 할 수도 있는 악법 반대합니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S2S1J2M1X5G1P4Q1V5M1N9T9Y8L8


🌿 향응선거~선거기간 중 향우회 등 그 밖의 집회나 모임 게회를 허용 (김용민 1/12)

■ 반대의견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향응선거 반대합니다.
부정을 용인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M2I0J8D0D9I1K2F0J9U5G2O8R5H3


🌿 국민투표법 (사전투표 도입으로 부정선거로 개헌하려는 악법) (이원욱 1/17)

■ 반대의견
​사전투표 및 통합선거인명부, 그리고 거소투표 이후 투표지 이미지만을 전자 팩시밀리로 보내는 것 등등 포함은 디지털 부정선거로 가는 지름길이기에 반대합니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M2O1D2H0M8K1H7B2H8D4G2E7W6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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