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예고 27

범죄자 보호 악법 반대

[중요] 범죄자 보호 악법 반대 ✔반대가 너무 저조합니다. 법안 2개 모두 반대해 주시고 주위에 널리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구속은 피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 형사사법절차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 범죄자 풀어주는 악법임. 예) 1조 이상의 피해를 입힌 라임 사건 '김봉현'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현재 밀항했다고 추측함. ​ 1.▶️[211813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당 권인숙의원 등 14인)~11.18까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R2F1Z1U0V3I1B8F0K9A3P9R1Q7Q7 2.▶️[21181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당 박주민의원 등 10인)~11.18까지 https:..

국회입법예고 2022.11.16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 3개

3개 반대하는 10자 이상의 글을 꼭 적어 주시길 바랍니다!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 3개 ■ 납품단가 연동제란? 납품대금에 원재료의 가격변화를 자동적으로 반영하는 제도→ 가격통제 ■ 최종재가격 인상 초래→ 소비 감소→ 경쟁력 약화→ 경기둔화 ■ 국민, 기업, 국가 모두 가난하게 만드는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막아냅시다!!! ■ 반대 의견 (3법안 동일)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무너뜨리고, 최종재 가격 인상으로 소비 감소, 경쟁력 약화,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반대합니다. 문제해결은 계약당사자간의 자율성에 맡겨야 합니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지 말아 주세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김성환. 168) (11/18) http://pal.assembly.go...

국회입법예고 2022.11.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고민정) ■ 쟁의행위 등에 따른 면책 대상과 범위 설정 ■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제 ■ 반대의견 (11/21) 사회악 종북 민주노총에게 면책특권과 같은 특권을 부여하는 것 반대합니다.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잘못을 했으면 그에 따른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법치 국가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본법안 반대합니다.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살고 나라도 삽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R2Y1S0M2Z8A0Q9T2V4N2Y1T3O8I8#a 카 톡 펌 글

국회입법예고 2022.11.09

예비비 사전승인 - 악법 아닌가?

예비비 사전승인 악법 ▶️[21178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당 한병도의원등10인)~10.27까지 현행법은 정부가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 국회에 사후승인을 받고 있음. 그런데 정부가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 사전에 국회에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예산심사권을 강화하도록 개정하려는 법안임 그러나 민생을 우선하지 않는 국회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것은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악법임 ✔내일이 마감인데 반대가 너무 저조합니다. 꼭 반대하여 국회의 횡포를 막읍시다. ✔꼭 '반대'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https://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A2D2U0W9D2D2D1W8Z0S7O5R0M5K1B4#a

국회입법예고 2022.10.26

대화녹음 금지 악법

대화녹음 금지 악법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등 14인)~10.14까지 이 법안은 자신을 지키려고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공익이 아닌 경우는 처벌하겠다는 것임. 즉 개인이 사익을 위해서 녹음을 하는 경우는 처벌하는 법안임. 따라서 국민들 개인의 법적 근거인 대화녹음의 순기능을 지나치게 규제함으로써 국민들이 억울함을 당하게 하는 악법임 ✔'반대'하시고 주변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T2B0J9P2A9F1B7A3M2U4G2Z4B6X3&pageNo=1

국회입법예고 2022.10.09

2022년 초중고 교육과정 공청회 파행 운영!

실시간방송/전달!! 2022년 초중고 교육과정 공청회 파행 운영! ◾10월7일(금) 한국교원대:보건, 기술가정 ◾10월8일(토) 한국교원대:총론 ✔초중고 교과서에서 이런 것을 가르치네요. 1. 교과서가 동성애 젠더를 가르친다 https://youtu.be/7HbNuk9SRJw 2. 교과서가 마르크스, 공산주의를 가르친다 https://youtu.be/zmJWRVwjVEM 3. 교과서 종교편향, 기독교 지우기 https://youtu.be/6dazHK5_UUw 4. 교과서가 동성애자 병역거부자를 차별하지 말라고 https://youtu.be/byFQ0xhhyB4 5. 교과서가 음란과 성적 충동을 부추긴다 https://youtu.be/QOmDOBdjUH4 ----------------------------..

국회입법예고 2022.10.09

악법 반대와 공유

악법 반대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10자이상 작성해주셔야 유효합니다. 🚨국회가 장관 해임할수 있는 법안 (김남국) ~~ 삼권분립 위배, 국회의 권한남용으로 반대. 국회가 국가 전체를 장악하려는 악법. ★2690명부족★ (반대의견. ~10/8)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K2R0G9Q2M7H0O1C2C4J1P8D8U3N4 🚨녹음금지법10/14까지 ~~위험한 상황이나 범죄현장에서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증거를 불법으로 간주하여 사용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는 악법임. ★9570명부족★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T2B0J9P2A9F1B7A3M2U4G2Z4..

국회입법예고 2022.10.07

백신 접종 관련 법안 반대합니다.

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10월13일 마감 코로나는 감기입니다. 코로나백신 5차~10차까지 맞는다고 효과가 있나요?? 인간 좀비만드는 독신!! 백신부작용이 넘쳐나고 지인이 두명이나 3차맞고 사망했습니다. 저는 백신 한번도 안맞고 코로나(감기)안걸렸습니다.언제부터 국가가 감염병 예방한다면서 언론으로 과대포장해서 겁주고 공포로 몰아넣고 독신을 주입하고 개인의 건강정보를 침해하고 간섭하는가? 공산주의국가입니까?? 앞으로 또 언론으로 공포조장하여 강제접종하려는 꼼수입니다! 개인의 건강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악법을 반대합니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D2Y0Y9V1Y3Z1C0K1N3P5O9I8Q9S4

국회입법예고 2022.10.06

악법 반대

🙏🙏악법 반대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10자이상 작성해주셔야 유효합니다.🙏🙏 🚨국회가 장관 해임할수 있는 법안 (김남국) ~~ 삼권분립 위배, 국회의 권한남용으로 반대. 국회가 국가 전체를 장악하려는 악법. ★2690명부족★ (반대의견. ~10/8)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K2R0G9Q2M7H0O1C2C4J1P8D8U3N4 🚨녹음금지법10/14까지 ~~위험한 상황이나 범죄현장에서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증거를 불법으로 간주하여 사용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는 악법임. ★9570명부족★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T2B0J9P2A9F1B7A3M2U4..

국회입법예고 2022.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