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예고

악법 반대와 공유

거짓 없는 진실 2022. 10. 7. 15:00

악법 반대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10자이상 작성해주셔야 유효합니다.

🚨국회가 장관 해임할수 있는 법안 (김남국)
~~ 삼권분립 위배, 국회의 권한남용으로 반대. 국회가 국가 전체를 장악하려는 악법. 
★2690명부족★
(반대의견. ~10/8)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K2R0G9Q2M7H0O1C2C4J1P8D8U3N4

🚨녹음금지법10/14까지
~~위험한 상황이나 범죄현장에서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증거를 불법으로 간주하여 사용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는 악법임.
★9570명부족★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T2B0J9P2A9F1B7A3M2U4G2Z4B6X3&pageNo=1

🚨민주당 악법. 검수원복 막으려는 악법임. 14일까지가 마감이고 반대의견 10자 써주셔야 반영됩니다. 검수완박되면 선거, 경제사범 수사 못하니 공유부탁드립니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W2S0R9F1O3H2M1V0G4J3W4Z5B8A0&pageNo=1

 

카 톡 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