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예고 25

전자신분증 (디지털 ID)

(알약)🚨HOLY PIER (알약)🚨전자신분증 (디지털 ID) [2124015]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2023-09-10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H2G3G0F8D2E4M1M1L4L7K4I6J9R8R7 (알약)반대의견 전자신분증(디지털ID)을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생활이 보호 받지 못합니다 2.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3. 개인정보 해킹이 용이하여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4. 복사가 용이합니다 5. 정체성에 위협을 받습니다 6. 정부가 국민을 감시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습니다 7. 추후 생체칩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국회입법예고 2023.09.15

[사전투표 폐지 / 전자개표는 수개표로 변경 국민동의 청원]

[사전투표 폐지 / 전자개표는 수개표로 변경 국민동의 청원] 현재 30,013명 동의 목표 60% 달성 6월22일까지 5만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위원회로 회부가 됩니다. 이번엔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가족 단위로 동참 부탁드립니다. ① 사전투표 폐지하고 기존의 부재자투표 방식으로 전환 ② 투표지에 QR코드 사용금지 ③ 전자개표기 사용금지하고 투표완료 즉시 수개표로 진행 ④ 국회 내 투개표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 국민청원 동의하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FC0566362E0F05F9E054B49691C1987F

국회입법예고 2023.06.08

부정선거 법안 7개

부정선거 법안 7개 🌿 공공단체 등이 위탁선거를 위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경비에 대하여 관할선관리위원회가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 (전봉민 1/12) ■ 반대의견 (1/12) 부정선거를 위해 무한정 선거비용을 사용해도 그 부정한 선거비용 사용에 대해 정당화하며 법적으로 보호받게 될 수 있기에 반대합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R2Z1R2Z2N1Y1H6T5S2Z0S7E8I0Q2#a 🌿 재외투표 기간 도중 사퇴 못하게 하여 부정선거 더 편하게 하려는 악법안 2개 (윤호중, 김영배 1/12) ■ 반대의견 재외투표는 사전투표 이전에 실시하며, 따라서 만약 재외투표 기간 중 해당 후보자가 사퇴를..

국회입법예고 2023.01.21

의원내각제 관련 법안 3개

의원내각제 관련 법안 3개 🌿 정당법 (윤호중) ★정치적 야합★ ■ 주요내용 독자적인 정치적 정체성을 가진 정당 간의 연합을 통하여 정치적 주장, 정책 추진, 선거 후보자 추천 및 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반대의견 (1/12) 정치적 야합과 의원내각제를 꾀하는 법안 반대합니다.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정당간의 의기투합 반대합니다. 헌법의 질서를 지켜주세요. https://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K2X2P1B1V2Q8X1Z1A2H0U5X7L2L0A8#a 🌿 공직선거법 (박주민) ★의원내각제 구성을 위한 선거제도★ ■ 주요내용 6인 이상 12인 미만의 선거구로 분할하는 ‘권역’을 대선거구로 하고, 유권자가 정당과 후보자를 모두 선택..

국회입법예고 2023.01.2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법안 못 막으면 개헌되요 (11/17)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 🍊🍊 개헌 밑작업 법안 ​ ■ 공수처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대상에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을 포함시킴→ 헌재 독립성 무너뜨리고 길들이기→ 개헌!!! ​ ■ 반대의견 (11/17) 사법부의 독립성을 무너뜨려 개헌을 하려는 것 반대합니다. 삼권분립 지켜주시고, 개헌 절대 반대입니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O2T1T1O0S4X1Z7J0T0C2A5T1I0H5&pageNo=1 카 톡 펌 글

국회입법예고 2022.11.16

범죄자 보호 악법 반대

[중요] 범죄자 보호 악법 반대 ✔반대가 너무 저조합니다. 법안 2개 모두 반대해 주시고 주위에 널리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구속은 피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 형사사법절차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 범죄자 풀어주는 악법임. 예) 1조 이상의 피해를 입힌 라임 사건 '김봉현'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현재 밀항했다고 추측함. ​ 1.▶️[211813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당 권인숙의원 등 14인)~11.18까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R2F1Z1U0V3I1B8F0K9A3P9R1Q7Q7 2.▶️[21181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당 박주민의원 등 10인)~11.18까지 https:..

국회입법예고 2022.11.16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 3개

3개 반대하는 10자 이상의 글을 꼭 적어 주시길 바랍니다!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 3개 ■ 납품단가 연동제란? 납품대금에 원재료의 가격변화를 자동적으로 반영하는 제도→ 가격통제 ■ 최종재가격 인상 초래→ 소비 감소→ 경쟁력 약화→ 경기둔화 ■ 국민, 기업, 국가 모두 가난하게 만드는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막아냅시다!!! ■ 반대 의견 (3법안 동일)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무너뜨리고, 최종재 가격 인상으로 소비 감소, 경쟁력 약화,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반대합니다. 문제해결은 계약당사자간의 자율성에 맡겨야 합니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지 말아 주세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김성환. 168) (11/18) http://pal.assembly.go...

국회입법예고 202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