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 정치권 확대...‘간첩’ 수백명 될 수도

대공수사 정치권 확대...‘간첩’ 수백명 될 수도

 

文이 5년 막은 간첩 수사 봇물 터졌다
민노총 간부들 캄보디아 등에서 北과 3년간 접선
노동계는 시작에 불과...시민단체 등 전방위 수사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국가정보원이 기존 조직과 별개로 원장 비서실장 직속의 대공·방첩 수사 조직을 만들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지난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과 관련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을 한 공안 당국은 간첩 혐의자가 수백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동아일보’는 19일 최근 국정원과 경찰이 벌이는 간첩 수사 범위가 예상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는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문재인 정부 동안) 묵힌 (간첩) 사건들이 꽤 있다. (민노총 압수 수색이) 끝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정원과 경찰이 지난 18일 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등 전국 10여 곳을 동시다발로 압수 수색을 한 것은 본격적인 간첩 수사의 신호탄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었다.

신문은 이어 "(간첩) 혐의자는 수십 명, 수백 명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사정 당국 관계자들의 말도 전했다. 이들은 "(간첩) 수사가 확대되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인사들이 튀어나올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수도권에 (간첩) 조직이 얼마나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지를 규명하는 게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을 중심으로 뻗어나간 북한 연계 지하조직에 수사력을 집중했던 공안 당국은 민노총을 포함해 수도권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신문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국정원장 비서실장(2급) 직속으로 수십 명 규모의 대공·방첩 수사조직을 만들었다. 이 조직이 최근 간첩 수사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해당 조직은 국정원 인력뿐만 아니라 경찰 등으로부터 수십 명을 파견받아 만들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윤석열 정부 당국자들의 인식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까지 종전선언 등에 집착했다"면서 "사실상 임기 내내 대공 수사와 관련해서는 직무 유기에 가까운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출범 후부터 국정원과 경찰의 대공 용의점 관련 첩보 수집과 수사를 늘렸으며, 수년간 내사를 하다 중단한 사건들에도 다시 접근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민노총과 관련 시설 압수수색, 창원·제주·전주 간첩단 사건 수사도 그 결과라는 것이다.

한편 국정원과 경찰이 지난 18일 압수 수색을 한 곳은 서울 중구 정동 민노총 본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사무실, 제주 세월호 제주기억관 평화심터 사무실 등 10곳이었다. 이 압수수색은 창원·제주·전주 간첩단과는 별개의 간첩 의혹 사건으로, 대상자는 민노총 조직국장,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 출신, 평화쉼터 대표였다.

공안 당국은 이들이 2017년 9월부터 2019년 여름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4명 중 2명이 비슷한 시기 같은 나라로 출국한 기록도 파악했다. 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외국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해 ‘사이버 드보크(간첩들이 장비를 숨겨 놓는 곳)’로 사용했다.

이 같은 공안 당국 발표가 나오자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19일 서울 정동 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민노총 및 관련 시설 압수수색에 대해 "해외 순방 중 발생한 대통령의 외교 참사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이면 경찰로 이관되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지키기 위한 바람이다. 위헌 결정을 앞둔 국보법을 지키기 위한 만행"이라고 비난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이어 "5월 1일 노동절에 힘찬 총궐기를 진행할 것이다. 7월 총파업 투쟁으로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