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공수사권 폐지’로 ‘北 숙원’ 들어줬다

文 ‘대공수사권 폐지’로 ‘北 숙원’ 들어줬다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말이 나오는 나라

“개혁 포장해 반대의견도 강행” 전 국정원 직원들 증언
“노동당 정찰총국 숙원...오해 받을 수도” 호소도 묵살
“수사역량 훼손은 순간...복구하려면 수십년 걸려” 개탄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北노동당 정찰총국의 숙원이었다.", "문 대통령이 간첩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폐지법안을 발의한 직후인 2020년 8월 넷째 주, 전직 국정원 대공 수사요원들이 반대의견을 담아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이 의견서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 대공수사요원들은 전원이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9%,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0.4%를 기록할 때였다.

한 전직 요원은 "국정원 수사권 폐지는 노동당 정찰총국의 숙원이었다.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 뒤 "국정원 (대공) 수사권을 꼭 폐지해야 한다면 폐지하자. 그러나 수사역량만큼은 훼손해서는 안 된다. 망가뜨리는 것은 순간이지만 회복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린다"고 호소했다.

의견서에서 다른 전직 요원들은 일부 간첩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국정원 대공 수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큰 실수라고 지적했다. 한 전직 요원은 "코로나 확진자가 한 사람이라도 다녀간 게 확인되면 확진자 동선의 건물을 즉각 폐쇄했다. 하지만 그 사무실이나 건물을 통째로 부수지는 않았다"면서 "국정원 대공 수사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국정원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은 확진자 한 사람 다녀갔다고 백화점 전체를 부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다른 전직 요원은 "수사관의 실수 때문에 개혁이란 이름으로 (국정원) 수사권이 없어진다면 살인사건이 무죄가 났다고 하여 그 수사기관을 없애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국정원의 수사권이 없어진다면 제일 좋아하는 집단은 북한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전직 대공 수사관들은 할 말이 없어 안타깝다. 이런 때 국정원의 간첩 수사권을 폐지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 대통령을 더욱 의심하면서 불신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전직 요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교해 비판했다. 그는 "80년대 내란음모 혐의로 본인이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고초를 겪고 사형 판결까지 받았던 김대중 대통령 때도 수사권 폐지는 언급조차 없었다. 일심회 사건으로 국정원과 마찰을 빚었던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국정원 대공 수사권은 폐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분 대통령 밑에서 (국정원) 원장을 지낸 이종찬·김승규·김만복 전 원장들도 ‘대공 수사를 경찰에 맡기는 것은 30~40년 전 컨셉이다. 시대 조류에 역행하는 것이다’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의 서훈 원장도 청문회에서 ‘대공 수사를 가장 잘 아는 기관은 국정원’이라고 말했다"며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를 비판했다.

대공수사요원들은 대공수사권폐지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빗대 설명하기도 했다. 한 전직 요원은 "(검수완박을 놓고) 검찰과 피 터지게 싸우는 경찰이 대공 수사권에 대해 국정원에 논쟁을 걸어오는 것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치권에서 국정원 수사권을 경찰로 넘겨주겠다고 했을 때 경찰이 박수치고 환호했다는 말 역시 들어본 적이 없다. 주는 쪽은 주기 싫어하고, 받는 쪽도 달가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 과연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 의견서는 지난 2020년 8월 4주 차에 취합되었고 곧 간행물로 발간될 예정이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