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대안으로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사업이 비리 복마전이었던 것이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상하 정부합동 부패예방 추진단·산업자원부 공동 표본 점검 결과, 허위세금계산서·농지 위에 불법 태양광 패널 설치·공사비 부풀리기·특정 업체 배 불리기 등 다수의 부정 사례가 발각됐다. 전국 226곳 중 12개 시군 샘플 조사만으로 2267건의 부당사례, 2600억 원 이상의 혈세 낭비가 확인됐다. 이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2조 원이 투입된 전력산업 기반 기금의 약 21.8%에 달하는 수치다. 일본 후쿠시마 대지진 때 문재인 정부는 쓰나미에 의한 사망자를 원전 사고에 의한 사망자인 것처럼 허위 발표했다. 국민의 공포심을 부채질하고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까지 하면서 무리하게 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