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태양광사업은 혈세 도둑질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대안으로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사업이 비리 복마전이었던 것이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상하 정부합동 부패예방 추진단·산업자원부 공동 표본 점검 결과, 허위세금계산서·농지 위에 불법 태양광 패널 설치·공사비 부풀리기·특정 업체 배 불리기 등 다수의 부정 사례가 발각됐다.

전국 226곳 중 12개 시군 샘플 조사만으로 2267건의 부당사례, 2600억 원 이상의 혈세 낭비가 확인됐다. 이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2조 원이 투입된 전력산업 기반 기금의 약 21.8%에 달하는 수치다.

일본 후쿠시마 대지진 때 문재인 정부는 쓰나미에 의한 사망자를 원전 사고에 의한 사망자인 것처럼 허위 발표했다. 국민의 공포심을 부채질하고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까지 하면서 무리하게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다. 이어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급하게 태양광 발전사업을 펼쳐왔다.

자본금도 없는 정체불명 업체에 수억 원 단위 융자를 하고, 점수제를 도입해 태양광 패널을 많이 설치한 업체에 보조금을 난발했다. 보조금 신청 목적으로 가짜 버섯 재배 시설을 만들다가 보조금이 발급되면 태양광 발전을 중지시켜 버렸다. 그리고나서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시 보조금을 발급하는 악순환을 계속해 온 것이 밝혀졌다.

이들 업체의 배경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른바 종북좌파 집단과 문 정부가 공모해 정치 자금을 조성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말까지 돌고 있다. 정치 자금 조성을 위해 특정 집단에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었다는 것이다.

환경 파괴에 따른 위험성도 심각하다. 전국 산지를 깎아내 마구 설치한 태양광 설비는 집중 호우에 산사태를 유발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 설비를 짓느라 주변 나무를 무리하게 베어낸 탓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수십 년에 걸쳐 나무를 심어 삼림을 확보해 왔는데, 불과 5년 사이 심각하게 파괴됐다고 한다. 현재 파손된 상태로 방치된 태양광 패널이 곳곳에 놓여 있고, 이들을 수습하는 일에 또 막대한 예산을 충당해야 할 상황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원자력 기술은 갈 길을 잃었고 원전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됐다. 2030년에는 전기료가 2배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런데도 한국의 보수정권은 사회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좌파세력 눈치 보기에 바쁘다. 문 정부 파괴행위의 모든 뒷처리는 결국 국민의 몫으로 남을 것인가?

 

• 와타나베 미카 미카 KCU 국제위원장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