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부터 이재명까지...민주당의 '북핵 사기' 릴레이

북한이 최근 보름새 일곱 차례가 넘는 미사일 발사를 이어가며 대남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과거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들의 발언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이들은 북한의 핵 개발이 어디까지나 ‘자위용’임을 강조하며,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 핵 위협을 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북한 김정은은 지난 9월 8일 ‘핵무력 법령’을 공포하며 핵무기의 선제사용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이들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관대했던 것을 넘어 북한의 ‘대남 사기극’에 동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김대중 "북한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북한의 핵 개발에 촉진제 역할을 한 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햇볕정책’ 이었다. 북한과 상호 적대적인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온건책을 추구하겠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이 정책은 북한에 인도적 지원 뿐만 아니라 수십억달러의 현금지원까지 제공했다.

보수층에서는 이에 대해 ‘대북자금지원이 북한의 핵 개발 자금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DJ는 평양까지 가서 김정일을 만나고 난 뒤 "북한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대북지원금이 핵개발에 악용된다는 말은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완료하고 최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완료까지 선언하며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해 책임져야 할 DJ는 이미 고인이 돼버렸다.

◇노무현 "북한 핵무기 보유 증거 없다"


/김상혁 기자
DJ의 뒤를 이어 대통령에 당선된 노무현 전 대통령 또한 북한 핵에 대해서는 관대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4월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회견에서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해서는 안되지만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을 수 있다는 미국의 주장은 분명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을 통한 대북 자금 간접지원도 지속했다.

하지만 2003년은 북한이 이미 핵물질 확보는 물론 핵탄두까지 완성한 시기였다. 김정일이 핵보유 선언을 최초로 한 날이 2005년 2월 10일이며 첫 핵실험을 감행한 날이 2006년 10월 9일이었다. 핵탄두 완성 후 여러 차례의 가상 실험(시뮬레이션)을 거쳐 실제 핵실험까지 걸리는 시간이 3~4년라는 것을 감안하면 북한은 2003년에 이미 핵탄두를 완성한 셈이다.

그럼에도 노 전 대통령은 6자회담과 9·19 공동선언 등 실속은 전혀 없는 외교적 타협에만 매달렸으며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핵개발을 묵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11월 12일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LA에서 연설을 통해 "북핵은 외부 위협에 대한 자위용 억제수단이라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세현 "북핵은 남한 공격용 아냐...강대국 상대 협상용일 뿐"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연이어 통일부장관을 지낸 정세현은 2002년 북한의 핵에 대해 "남한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체제방어 또는 강대국을 상대로 한 협상카드일 뿐"이라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입장을 충실히 대변하기까지 했다.

◇문재인 "북한이 핵 내려놓아도 안전 보장받을 수 있는 신뢰 줘야"

바로 지난 5년간 정권을 잡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기만 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며 "북한이 핵을 내려놓으면 핵에 의존하지 않도록 북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 개발이 북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책이기 때문에 국제 사회가 먼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어야 한다는 북한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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