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387

고구마 줄기처럼 얽히고설킨 성공회 좌파 인맥

■고구마 줄기처럼 얽히고설킨 성공회 좌파 인맥■ ********************************************** 종교적으로 성공회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영국 왕실을 지키기 위해 제3의 길을 선택했던 헨리8세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교리는 가톨릭에 가깝지만, 성공회 신부들은 결혼을 할 수 있다. 1914년 성공회는 인천 강화에 성 미가엘 신학원이라는 학교를 설립하면서 교육 사업을 시작했다. 1961년에는 현재 위치인 구로구 항동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학교가 본격적으로 좌파의 본산이 되기 시작한 것은 1992년부터다. 성공회신학대학으로 개명하고 이재정 교수(전 통일부 장관)가 부임하면서부터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재정은 성공회대 교수와 ..

시사 2022.12.31

檢 ‘피의자 이재명’ 28일 소환 통보

檢 ‘피의자 이재명’ 28일 소환 통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다. 이 대표가 이번 소환과 관련해 받고 있는 혐의는 ‘성남FC 제3자 뇌물의혹’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소환은 시작일 뿐이라는 시각이 재배적이다. 향후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의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시·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쌍방울그룹을 통한 변호사비 대납 등 각종 혐의들이 대표를 줄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소식통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지난 21일 이 대표에게 ‘오는 28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 측은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주변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 이재명 대표의 검찰 ..

시사 2022.12.23

'윗선 하명' 가능성...'文정부 통계 조작' 감사 靑까지 정조준

'윗선 하명' 가능성...'文정부 통계 조작' 감사 靑까지 정조준 문재인 정부 당시 이뤄진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고의적 왜곡’에 무게를 두고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통계지표를 긍정적인 수치로 바꾸기 위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특정 내용을 넣거나 빼라고 지시하는 등 ‘하명 통계’가 이뤄졌을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집값, 소득, 고용 등 핵심 민생지표들이 문재인 정권의 경제 구호였던 ‘소득주도성장’과 ‘투기와의 전쟁’에 끼어맞춰졌다고 볼 만한 정황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청와대의 입김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당시 청와대 참모들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감사원 내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번 감사..

시사 2022.12.22

與 "文정부 통계왜곡, 중대한 범죄이자 국기문란"

與 "文정부 통계왜곡, 중대한 범죄이자 국기문란" 감사원이 조사 중인 문재인 정부의 통계 왜곡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를 국기 문란, 중대 범죄 등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당 일각에서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통계 조작은 국민을 속이는 중대한 범죄이며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이라며 "국민의 삶을 절벽으로 몰아세우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게 한 이런 조작이야말로 국기문란이자 국민의 생명과 권리까지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가 실정을 가리기 위해 소득·고용·부동산 등 경제 전반에 걸쳐 통계 조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황수경 통계청장이 입맛에 맞지 않는 통계를 가져오자 경..

시사 2022.12.21

尹, 포퓰리즘에 병든 "文케어 폐기" 선언

尹, 포퓰리즘에 병든 "文케어 폐기" 선언 국무회의서 "혈세 낭비 인기영합 정책으로 재정파탄" 비판 "5년간 20조 쏟아붓고도 건보제도 근간 해쳐 국민만 희생" "건보급여·자격 기준 강화해 의료 사각지대 혜택받게 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쳤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인 노동·교육·연금개혁과 별도로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소위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의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난..

시사 2022.12.14

"화물연대는 근로자 아닌 사업자단체...노조허가 취소해야"

"화물연대는 근로자 아닌 사업자단체...노조허가 취소해야"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 '작심 발언' 노동자 단체 아닌 자영업자의 단체일 뿐...파업 자체가 불법 집단 운송거부는 노동행위 아닌 사업자에 금지된 부당행위 '안전운임제'도 차량할부금·통신비로 구성, 안전과는 무관 '입법미비' 핑계대며 복지부동...고용노동부장관 직무유기 화물연대 파업이 8일 기준으로 16일째를 맞고 있다. 2002년 ‘화물연대’라는 조직이 생긴 이래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돼 오고 있는 것이 화물연대 파업이다. 올들어서는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평생을 노동운동에 헌신해온 노동문제 전문가인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다. -화물연대 파업이 되풀이 되고 있..

시사 2022.12.11

소수이익집단이 헌법 이길 수 없다

소수이익집단이 헌법 이길 수 없다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안전운임제’를 지속하라며 파업(집단운송 거부)을 지속하고 있다.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들을 향해 쇠구슬을 날리고 폭행을 일삼았다. 심지어 6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민주노총 차원의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하겠단다. 투쟁 구호는 ‘화물 총파업 투쟁 승리! 윤석열 정부 노동 탄압 분쇄!’다. 우선 안전운임제는 마치 최저임금처럼, 저운임 장거리 운행으로 인한 과로·과적·과속 등을 줄이기 위해 화물운송 종사자의 최소 운임을 지정한 한시적 제도다. 대개 우리가 생각하는 화물차들의 거친 운전의 원인이, 짧은 시간에 최적의 경로로 많은 배달을 해야만 수익이 보장되는 오토바이 배달원과 비슷한 처지라는 것이다. ..

시사 2022.12.07

'한동훈 현상'은 '스마트 정치 혁명'의 신호탄

'한동훈 현상'은 '스마트 정치 혁명'의 신호탄 주호영 “수도권 출신·MZ세대 지지 당대표 필요” 발언 파장 “한동훈 장관, 당대표 차출론 아니냐” 국민의힘 안팎 시끌 전문가 “낙후된 한국 정치 시스템 바꿀 새 인물 발굴해야” ‘꼰대주의’ 거부...‘정치혁명’에 대한 MZ세대 목마름 반영을 국민의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그만큼 민감한 문제를 주 원내대표가 건드린 셈이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대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 강연에서 당 대표에 출마했거나 예상되는 인물로 황교안, 김기현, 윤상현, 조경태, 권성동, 나경원, 권영세 의원 등을 언급한 후 "당 대표 후보로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게 당원들의 고민으로, 다들 성에 차지 않는다..

시사 2022.12.07

北, 한국 영화·드라마 돌려봤다고...10대 소년 2명 공개 총살

北, 한국 영화·드라마 돌려봤다고...10대 소년 2명 공개 총살 북한이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10대 청소년들을 총살하는 등 내부 통제를 극한 수위로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 내부에서의 한류 열풍을 막기 위해 MZ세대들에 대한 충성 강요는 물론, 이탈 시 부모들의 책임을 물어 정치범수용소에 보내는 형식의 처벌을 강화하고 나섰다.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일 양강도 혜산시에서 한국 영화를 시청한 10대 청소년 2명에 대한 총살형이 실행됐다. 이날 총살형에 처해진 인원은 2명 외에도 계모를 살해한 청소년 1명도 포함됐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10대로 알려진 청소년 두명이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시청하고, 이를 다른 친구들에게 유포한 죄로 사형..

시사 2022.12.06

尹의 뚝심...法이 ‘정치파업’ 눌렀다

尹의 뚝심...法이 ‘정치파업’ 눌렀다 화물연대 ‘법대로’ 대응에 민노총 주도 총파업 동력 상실 업무개시명령 후 화물기사 10명 중 7명이 업무복귀 의사 시멘트 물동량 80%·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 50% 회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화물연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원칙적 대응이 성과를 거두면서 6일 예고된 민노총 총파업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효과까지 낳고 있다. 윤 대통령은 법에서 정해진 내용에서 예외를 요구하는 것을 들어준다면 법과 원칙의 권위가 떨어지게 된다는 최초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더이상 떼를 써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없다’는 현실을 노동계에 자각시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시멘트 운송업자를 대상으로 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안을..

시사 2022.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