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與 "文정부 통계왜곡, 중대한 범죄이자 국기문란"

거짓 없는 진실 2022. 12. 21. 18:30

與 "文정부 통계왜곡, 중대한 범죄이자 국기문란"

 

감사원이 조사 중인 문재인 정부의 통계 왜곡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를 국기 문란, 중대 범죄 등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당 일각에서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통계 조작은 국민을 속이는 중대한 범죄이며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이라며 "국민의 삶을 절벽으로 몰아세우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게 한 이런 조작이야말로 국기문란이자 국민의 생명과 권리까지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가 실정을 가리기 위해 소득·고용·부동산 등 경제 전반에 걸쳐 통계 조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황수경 통계청장이 입맛에 맞지 않는 통계를 가져오자 경질하고, 강신욱 청장은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고 꼬집었다.

그는 "부동산값 폭등 정책으로 국민들은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삶의 의미를 잃을 정도로 절망했다"며 "당시 국토교통부는 왜곡된 통계를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17.2% 올랐다고 발표했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상승률은 최대 79%에 달한다고 하니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 급등으로 고용 참사가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왜곡된 통계로 최저임금의 긍정 효과가 96%라고 했다"며 "통계 조작에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잃고 소득주도성장 효과 조작에 청년들은 일할 기회를 잃었으며, 최저임금 효과 조작에 수많은 자영업자가 문을 닫고 심지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민주당은 국가통계마저 조작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 경제를 파탄 낸 망국적 행태에 대해서 국민께 엎드려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다시는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반드시 통계 조작의 전모를 밝혀내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모두를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통계를 왜곡해서 국민을 오도하는 것은 전체주의적인 독재 시대에나 있었던 일이지 민주 시대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잘못된 통계 조작, 왜곡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은 BBS 라디오에 출연해 "(통계 조작은) 후진 독재 국가들이 전형적으로 국민들 속이고 외국 속이기 위해서 쓰는 것"이라며 "탄생할 때부터 조작으로 탄생을 했고 정부 유지하면서도 계속 조작을 일삼았던 것"이라고 비난했다.

당권 주자인 조경태 의원은 YTN 라디오에 나와 "통계 조작을 통해 국민들의 여론을 왜곡시키고자 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