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414

이영훈 “日엔 끝없는 적대감, 北엔 무조건 미소...종북좌파 정리 시급” [송의달 LIVE]

이영훈 “日엔 끝없는 적대감, 北엔 무조건 미소...종북좌파 정리 시급” [송의달 LIVE]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인터뷰 ①위안부·징용공 문제 ‘진실’엔 관심없는 외교부 관료들 ②친일파 청산 애쓰는 만큼, 대한민국 파괴세력 응징해야 ③'이승만 기념관’ 건립 계기로 자유우파 진지 구축해야 ④북한 핵 위협에 핵방공 훈련, 방공호 등 결연 대응해야 ⑤한국은 북한·중국 공산 독재체제 허무는 ‘自由의 보루’ ⑥‘사명감’ 갖고 지도자 방향 잘 잡으면 국민들 굉장한 힘 발휘 [송의달이 만난 사람] 송의달의 모닝라이브 뉴스레터 구독하기 ☞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80902 서울대에서 경제학 학사·석사·박사학위를 받은 이영훈 교수는 한신대와 성균관대..

시사 2023.03.28

尹의 '눈물'...文의 '헛물'

尹의 '눈물'...文의 '헛물' 윤석열, 서해 수호용사 55人 호명하며..."20대 청춘들 생각나 눈물" 문재인, 尹 못 가는 "4·3 추념식 가겠다"...전 대통령으로는 첫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의 공격으로 전사한 서해수호 용사 55인의 이름을 5분여 동안 차례로 부르며 울먹였다. "20대 청춘들이 생각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는 것이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는 참석하지 않으면서 좌익 공산세력의 무장봉기로 일어난 제주 4·3 사건 행사에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임을 명확히 했다. 또 참전 장병 및 유족들의 원호사업에..

시사 2023.03.27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입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 3살 때부터 홀어머니 밑에서 컸습니다. 아버지가 일제의 모진 고문을 당한 후, 불과 25세의 나이에 돌아 가셨기 때문입니다. 전남 영광에서 3.1운동을 주동했다는 죄목입니다. 제가 대전현충원, 조상의 묘역에 바친 김대중 ­오부치 선언문의 한 대목은 이렇습니다.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한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 중에기시다 총리가 똑같이 반복하길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쉽습니다. 그러나, 한편,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3.1운동을 지금껏 104년 째 기리는 이유가 앞으로도 100년을 일본과 싸우자는 의미일까요. 엊그제 3..

시사 2023.03.25

‘검수완박법’ 민주당 손 들어준 헌재, 헌법정신 무너졌다

‘검수완박법’ 민주당 손 들어준 헌재, 헌법정신 무너졌다 23일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눈치를 본 판결을 내렸다.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에서, 일부 권한침해를 인정했지만 국회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위헌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권 말기부터 국가적 논란을 부른 검수완박은 앞으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검수완박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린다 해도 이 사실은 변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정신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헌법정신과 국민의 법감정, 보편적인 상식을 완전히 무시한 판결을 내린 것은, 대한민국 법치의 일대 위기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헌법 12조 3항과 16조에는 검사의 ..

시사 2023.03.24

궤변도 이런 궤변이..."꼼수탈당 잘못인데 검수완박은 괜찮다"

궤변도 이런 궤변이..."꼼수탈당 잘못인데 검수완박은 괜찮다" ■ "헌재에 의한 헌법파괴" 법조계 허탈...분노... 헌재 "입법때 심의표결권 침해...법 자체는 무효 아니다" 결론 '5대 4'로 권한 침해 인정했지만 법률 무효 청구는 '4대 5' 기각 민변 출신 4명·캐스팅보트 쥔 이미선 재판관도 '우리법' 출신 애초부터 '기울어진 운동장'...70년 사법시스템 파괴 적신호 지난해 초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입법한 검찰청법 개정안, 일명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에 대해 ‘기각’ 판단을 낸 헌법재판관 5인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기각’이었다. 검수완박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본회의 가결 및 공포과정에서는 헌법을 위반한 바 없다..

시사 2023.03.24

CBDC 실리콘밸리은행과 제프리 앱스타인의 연관성

CBDC 실리콘밸리은행과 제프리 앱스타인의 연관성 실리콘 밸리 은행의 파산은 딥스테이트의 계획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은행이 붕괴되기 전에 몇몇 임원들은 주식을 팔았고 붕괴 전날에 이스라엘의 두 은행은 SVB에서 10억 달러를 인출합니다 피터 틸 설립자 펀드도 고객들에게 똑같이 하도록 조언합니다. 파산 전날 미국 법원에서 JP 모건체이스에 제프리 앱스타인 성매매 활동 방조에 대한 소송 서류를 요구 합니다. 이 소송 팀은 도이치 뱅크의 개입도 폭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몇 은행들도 역시나 연관되었음이 밝혀집니다. FDIC는 예금자들에게 전액보상을 이야기 하였지만 자금이 부족합니다. 전세계 은행의 도산이 코앞에 닥쳤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와 연방준비은행의 조치로 인해 전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BRIC..

시사 2023.03.23

이젠 ‘과거사의 강’ 건너가자

☆이젠 ‘과거사의 강’ 건너가자☆ ㅡ 이용준 前 외교부 차관보 ㅡ ※2차대전까지 대부분 식민지! 아직도 배상 요구하는 나라는 한국뿐! 이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고....※ 어느 나라든 가슴속에 깊이 간직한 아픈 과거사들이 있다. 그것을 표출하는 방식은 저마다 다르다. 비극적 과거사의 강도로 따져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나라가 베트남이다. 그 베트남과 한국 사이에 ‘한국군의 베트남 양민학살 의혹’이라는 과거사 문제가 20년 전 어느 국내 언론 매체에 의해 불거졌다. 공교롭게도 6·25전쟁 당시 발생한 미군의 노근리 양민학살 의혹이 국내적으로 떠들썩하던 때였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문제의 조기진화를 위해, ‘공동조사 후 사과와 보상을 할 용의가 있다’ 는 매우 전향적인 입장을 베트남에 전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시사 2023.03.23

“금융 위기는 반드시 다시 온다, 겸손하라

[朝鮮칼럼 The Column] “금융 위기는 반드시 다시 온다, 겸손하라” 광풍이 공황으로 바뀐 ‘뱅크런’ 美 은행 둘이 순식간에 붕괴 금융위기 대가 버냉키는 말한다 “완벽한 화재 예방 불가능하듯 금융위기는 미리 막지 못한다 인간의 약점 인정하고 버티기 위한 시스템 만들어라” 김신영 기자 입력 2023.03.18. 01:30 미국 은행들의 연쇄 파산으로 관련주가 폭락한 지난 15일 미 뉴욕증권거래소의 트레이더가 긴박한 표정으로 지수를 살피고 있다. /UPI 연합뉴스 “광풍이 공황으로 언제 바뀔지는 절대 알 수 없다. 인간의 심리적 연약함을 없애기도 불가능하다.”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회고하며 쓴 책에 적힌 말이다. 유사 이래 금융 위기가 발생하는 과정은 ..

시사 2023.03.23

지금 바깥의 국제 정치 흐름은 근래 30년여 동안과 크게 다른 난기류 상태입니다.

■송의달 에디터입니다. 지금 바깥의 국제 정치 흐름은 근래 30년여 동안과 크게 다른 난기류 상태입니다. 서울대 외교학과 82학번으로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고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를 거쳐 2000년부터 서울대 국제대학원에 몸담고 있는 이 근 교수(59)로 부터 최근의 국제정치 흐름의 의미와 방향을 들어봤습니다. ● “한일(韓日) 동맹을 포함해 자유주의 진영 국가들과 다양한 동맹을 구축해야 한다.” ● “핵무기가 없으면 한국은 중국의 ‘천하(天下)’ 밑으로 들어간다.” ● “미국, 일본 등 정치 선진국과 1년에 한 번 합동 국회나 합동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중견 국제정치학자인 이근(59)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최근 주장한 내용이다.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

시사 2023.03.21

北은 선 넘은 '핵 겁박'...野는 도 넘은 '반일 선동'

北은 선 넘은 '핵 겁박'...野는 도 넘은 '반일 선동' 김정은은 대한민국을 겨냥해 핵공격 실험을 하고 있는데 야당과 좌파단체는 연일 반일 선동을 벌이고 있다. 북한 김정은은 17일에 이어 18일에도 딸 김주애가 참관한 가운데, 전술핵 운용 부대들의 ‘핵 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을 감행했다. 이날 진행된 훈련은 전술핵 미사일이 ‘적의 상공에서 폭발됨으로써 핵무기의 위력을 증폭시키는 훈련’으로 대한민국을 겨냥한 훈련이었다. 훈련에서 김정은은 "적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신속 정확하게 핵 공격 태세를 완비할 때라야 전쟁 억제의 전략적 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발사된 전술 탄도미사일은 800km 사거리에 목표 상공 800m에서 정확히 폭발되었다"고 밝혔다. ..

시사 2023.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