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 37

부패한 판사의 가죽을 벗기다

부패한 판사의 가죽을 벗기다  (캄비세스의 재판) 고조선의 8조금법은 비록 8가지에 불과하지만 고조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법체계였다. 이를 이어 등장하는 여러 국가들도 정도는 다르지만 왕의 이름으로 법질서를 강조하였고, 백성은 이러한 ‘왕법’에 이의를 달 수 없었다.  문제는 이를 집행하는 사법인들이었다. 조선조에서는 포도청이나 의금부에서 이를 관장하였으나, 지방은 그러지 못하였다. 지방에서는 이 사법인들을 목민관이라 불렀고, 이들은 흔히 사또라 부르는 지방수령들이었다. 조선말에 이르러 이들 지방수령들이 부패하면서 나라의 질서가 흩어지고, 마침내 망국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에 이들 썩고 부패한 관리들에 대한 처형은 반역죄를 제외하고 가장 잔혹하였다고 전해진다. 주로 팽형(烹刑)을 내렸다는 것이..

좋은글 2024.11.28

老年의 길

老年의 길 어디쯤 왔을까? 가던 길 暫時 멈추고 뒤돌아보니 걸어온 길 모르듯 갈 길도 알 수가 없다 살아오며 삶을 사랑했을까?! 只今도 삶을 사랑하고 있을까? 어느 자리 어느 모임에서 내세울  번듯한 名啣 하나 없는 老年이 되었나 보다 붙잡고 싶었던 그리움의 瞬間들 매달리고 싶었던 慾望의 時間도 겨울 門턱에 서서 모두가 놓치고 싶지 않는 追憶이다 이제는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걱정하지 말자 아쉬움도 未練도 그리움으로 간직하고 老年이 맞이하는 거울 앞에 그저 오늘이 있으니 來日을 그렇게 믿고 가자 어디쯤 왔는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老年의 길 오늘도 어제처럼 來日도 또 오늘처럼 그냥 지나가다 歲月이 無心코 나를 데리고 갈 것이니 無心코 살다보면 꼭 老年의 겨울이 되어서야 깨닫게 되는 ..

좋은글 2024.11.28

이재명 법정구속 판결촉구 초청연사 연설 요지-

♧이재명 법정구속 판결촉구 초청연사 연설 요지- 안녕하십니까  경찰대학에서 35년간 헌법을 가르치고 연구해 왔습니다 만  이러한 '개판 헌정현실'은 정말 통탄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당연히 이재명은 '법정구속'되어야 합니다 !!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므로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도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바로 '구속'되어야 합니다.  도대체 이 간단한 위증교사 재판을 '2년 2개월'이나 끌어온게 말이 됩니까 ?  '천하잡범 한 놈' 때문에 '국민의 혈세'가 엄청나게 새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체통'이 걸려있는데 이번 '김동현판사님이 자존심' 이 있지 결코 이걸 '집행유예로 흐지부지'하지 않기를 굳게 믿습니다.  '국회 체포동의안'도 이미 '같은 사유..

시사 2024.11.28

전라도에서 시인 정재학

- 김동현은 전라도의 명예를 추락시킨 개다 - 이재명에 대한 전라남도 장성 출신 판사 김동현의 무죄 판결을 보면서, 가인 김병로를 생각한다. 모든 법조인이 청렴과 강직의 상징으로서 우러러보는 분이며, 현 대한민국 법질서를 기초부터 확립한 분이다. 판결로서 민족정기를 앙양코자 하였으며, 평등한 인간의 권리를 일평생 동안 수호하였던 분이다. 그리고 비록 일본인이지만, 위대한 삶의 족적을 남긴 한 사람이 떠오른다. 판사였던 그는 굶어죽는다. 전쟁에 패망한 열도의 상황은 비참하기 그지 없었다. 설탕 한봉지를 얻기위해 기모노를 벗던 일본여자들. 살기위해 온갖 범죄가 넘쳐나던 시대를 바라보며, 판사라는 권력의 힘으로 얼마든지 배곯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는 굶어죽는다.  '야마구치 요시타다'라는 분이다. 법을..

시사 2024.11.28

어쩌다 법정마저 '유권무죄 무권유죄'...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파장

어쩌다 법정마저 '유권무죄 무권유죄'...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파장 둘다 위증했는데 '이재명 무죄-김진성 유죄'우파 변호사들 "사법사 흑역사" "상식 파괴한 판결""검찰은 안이했고 국민의힘은 먼산 보듯" 와글와글野 촛불세력 난동 우파 세력이 막을 때 국힘은 뒷전"광화문 애국세력 멀리한 국힘이 유죄다" 큰 파장을 낳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무죄판결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26일 법조계와 정가에서는 하루 종일 이 대표 무죄판결을 놓고 설왕설래가 계속됐다. 1심 선고가 이른바 ‘답정너(결론을 정해 놓은 것)’ 판결이라는 비판이 주류를 이루었다.우파 유튜버로 명성을 얻고 있는 배승희 변호사는 이날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서 "증인이 스스로 위증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위..

카테고리 없음 2024.11.27

미국의 다섯 대통령을 상대하였던 큰 사람

미국의 다섯 대통령을 상대하였던 큰 사람 李承晩, 이승만의 不運은 그가 너무 큰 인물이었다는 점이다. 그가 生前에 만나 큰일을 논의한 미국 대통령은 시어도어 루스벨트, 우드로우 윌슨, 해리 트루먼, 드와이트아이젠하워, 리처드 닉슨이다. 이들 중 네 사람은 역대 미국 대통령 랭킹에서 모두 10위안에 든다. 미국의 가장 큰 인물들이 작은 나라의 거인(巨人) 이승만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특히 아래에 소개하는 대전략가 닉슨의 이야기는 최고의 찬사이다. 1953년 7월27일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에 서명한 유엔군 사령관은 마크 W. 클라크 대장이었다. 그는 轉役(전역)한 뒤 "다뉴브에서 압록강까지" 라는 회고록을 썼다. 클라크 장군은 자신이 상대하였던 李承晩 대통령에 대하여 생생한 체험기를 남겼다. 유엔군, 특히 ..

좋은글 2024.11.27

📚미국 100년 선의와 👹중국 "2천년 패악질"

🧿🍊🍊🧿 📚미국 100년 선의와 👹중국 "2천년 패악질"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 🌱사주(四柱)라고도 하는  팔자(八字)는 흔히 타고난 운명이나 숙명을 뜻한다.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삶의 조건이 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기도 한다.  🌱이 조건이 운명이자 숙명이기는 하겠지만 절대 바뀔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은 모두가 안다. 🌱사람만이 아니라 나라에도 운명이나 숙명과 같은 팔자가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팔자가 가장 사나운 나라 중 하나일 것이다. 오랜 역사를 통해 중국 과 같은 대륙세력에 끊임없이 시달림을 당했다.  🌱일본 같은 해양세력에서 본 피해도 이루 말할 수 없다. 큰 전쟁만 50여 차례 당했다. 중국이 김일성과 모의한 6·25 남침은 한..

좋은글 2024.11.25

대한민국을 먹어 치우자!!

👿중국 전략 👿대한민국을 먹어 치우자!! 👿중국 정부는 중국인 이 자국내 돈 자산을 빼가는 것을 최고의 처벌을 한다!! 👿그런대 해외 부동산을 사는 자금은 오희려 대출 지원 한다. 👿중국 사람이 해외 부동산 을 소유 하면 이는 곳 중국 땅이라는 것이다! 👿이 전략은 전세계 를 점령 한다! 👿특희 한국 의 안산 ,대림, 제주,전국 의 땅과 부동산 소유 로 대한민국 을 점령 하라!!! 👿중국인들 한국으로 침투시켜 서 아이를 많이 낳라  👿투표권을 얻어 한국 정치를 잡아 먹어 비중을 높혀라  👿대한민국 시장 상가등 을 사들여 시장 경제를 잡아 먹어 중국경제 의 식민지를 만들자. 👿대한민국 여성들은 결혼 안하고 아이도 안낳는다 ! 인구 감소는 저절로 된다 👿이점은 중국사람 유입으로 대한민국..

시사 2024.11.25

★적영웅(anti-hero)을 적시하라.

★적영웅(anti-hero)을 적시하라.   한국의 역사는 영웅의 역사로 볼 수 있다. 건국과 호국의 지도자 이신 이승만 대통령은 20세기 최고의 지도자의 한분이자 감히 미국  건국대통령에 비해 수십, 수백배  위대한 인물이었다.  출생(1875)과 사망(1965)까지 구한말, 일제시대,  건국, 6.25와 한미동맹, 전후복구를 거쳐 90년이 가히 한국사 뿐 아니라 동북아의 질서 나아가 세계사에 투영된 삶이 었다.  박정희 대통령  또한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20세기의 거인이자 위대한 지도자이다.  그의 18년 재임기간 이룩한 위대한 업적은 남북대치와 자원 빈곤이란 최악의 조건 속에 조국 근대화의 토대를 놓은 것이다. 그러나 조국근대화는 위대한 지도자와 함께 '한강의 기적'을 만든 위대한 세대를 결코 잊어..

좋은글 2024.11.24

국가 당면문제 우선처리 건

국가 당면문제 우선처리 건 첫째, 4.10부정선거 긴급 신속         조사, 즉시 처리 및 처벌 둘째, 15만명 고정 간첩들과          300만명 포섭된 협조         간첩단들 신속 섬멸처리 세째, 전교조 신속 해체 및         역사교과서 즉시 회복,         바른교육 실시 네째, 5.18폭동사건 원점 면밀         재조사, 고의적 왜곡처리          재규명 정리 및 진실정립 다섯째, 국정원 원점회복 및         강력한 대 간첩 섬멸작전         기능 강화 !카톡펌글

시사 2024.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