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법정마저 '유권무죄 무권유죄'...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파장
둘다 위증했는데 '이재명 무죄-김진성 유죄'
우파 변호사들 "사법사 흑역사" "상식 파괴한 판결"
"검찰은 안이했고 국민의힘은 먼산 보듯" 와글와글
野 촛불세력 난동 우파 세력이 막을 때 국힘은 뒷전
"광화문 애국세력 멀리한 국힘이 유죄다"
큰 파장을 낳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무죄판결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26일 법조계와 정가에서는 하루 종일 이 대표 무죄판결을 놓고 설왕설래가 계속됐다. 1심 선고가 이른바 ‘답정너(결론을 정해 놓은 것)’ 판결이라는 비판이 주류를 이루었다.
우파 유튜버로 명성을 얻고 있는 배승희 변호사는 이날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서 "증인이 스스로 위증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위증 혐의로 이번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김진성 씨가 자기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제삼자를 위해 범죄행위를 자처하고 나섰다고 볼 수 없고, 그럴 유인도 찾을 수 없다는 취지다.
최근 우파 진영에서 성가를 인정받고 있는 정혁진 변호사도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정 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보낸 것만큼 확실한 위증교사가 어디 있냐"고 물으며 "재판부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김진성 씨가 위증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위증 아니라고 판결한 건 난센스"라고 평했다. 재판부가 김 씨의 위증 대목을 6개 부분으로 나누어 그중 2개 부분을 무죄로 본 것이 논리적 오류라는 취지다. 쉽게 말해 ‘피고인이 자기가 거짓말했다고 자백하는데도 재판부가 그건 거짓말한 게 아니라고 한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얘기다.
정 변호사는 또 이 대표 변호사가 김진성 씨를 만나 변론요지서를 숙지시킨 사실과 관련, 이 대표가 위증교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재판부를 향해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네 번이나 전화해 집요하게 자기가 원하는 취지의 증언을 압박했는데 그게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니, 직접 만나 협박해야만 위증교사가 된다는 뜻이냐"고 반박했다. 이어 "변호사가 김 씨를 만나 법정에서 질의할 사항을 미리 알려주며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를 숙지시킨 게 재판부에 ‘증인심문사항’을 제출하기 전이라고 해서 교사가 아니라고 한 건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물론 다른 변호사들도 한결같이 "시험 보기 전 문제지를 보여주고 답안까지 가르쳐준 꼴"이라고 말한다.
또 다른 우파 진영 스타로 떠오른 서정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신조어로 비판한다. 권력이 있는 이 대표는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권력이 없는 김진성 씨는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이 지나치게 안이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배승희 변호사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지적하며 "검찰이 항소심을 위해 정황 증거를 보강하는 등 더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홍 전 의원은 그러면서도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사법사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단정했다.
홍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나 우파 진영이 집요함에서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한다"고도 말했다. 국민의힘이 여론전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고, 우파 진영도 이 대표를 옹위하는 좌파에 대해 더 집요하게 공격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 정치평론가는 "그간 민주당과 좌파 세력이 서울 도심에서 장외 집회를 벌이며 이 대표 재판부를 압박하는데도 국민의힘은 뭘 하고 있었느냐"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애국 세력이 주말마다 맞불집회를 열어 대응하느라 고생했는데 국민의힘은 먼 산 바라보듯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아니, 국민의힘은 오히려 광화문 세력을 멀리했다"며 "광화문 세력의 맞불집회마저 없었다면 온갖 범죄 혐의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이 대표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세력이 여론을 대표하는 것으로 비쳤을 것"이라고 국민의힘의 전략 부재와 위선을 꼬집었다.
한 변호사는 "판사도 사람이라 여론 동향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 대표 지지 여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비치면 이번 판결에서 보듯 앞으로 의외의 판결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진단했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