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없는 진실

부패한 판사의 가죽을 벗기다

부패한 판사의 가죽을 벗기다  (캄비세스의 재판) 고조선의 8조금법은 비록 8가지에 불과하지만 고조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법체계였다. 이를 이어 등장하는 여러 국가들도 정도는 다르지만 왕의 이름으로 법질서를 강조하였고, 백성은 이러한 ‘왕법’에 이의를 달 수 없었다.  문제는 이를 집행하는 사법인들이었다. 조선조에서는 포도청이나 의금부에서 이를 관장하였으나, 지방은 그러지 못하였다. 지방에서는 이 사법인들을 목민관이라 불렀고, 이들은 흔히 사또라 부르는 지방수령들이었다. 조선말에 이르러 이들 지방수령들이 부패하면서 나라의 질서가 흩어지고, 마침내 망국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에 이들 썩고 부패한 관리들에 대한 처형은 반역죄를 제외하고 가장 잔혹하였다고 전해진다. 주로 팽형(烹刑)을 내렸다는 것이..

老年의 길

老年의 길 어디쯤 왔을까? 가던 길 暫時 멈추고 뒤돌아보니 걸어온 길 모르듯 갈 길도 알 수가 없다 살아오며 삶을 사랑했을까?! 只今도 삶을 사랑하고 있을까? 어느 자리 어느 모임에서 내세울  번듯한 名啣 하나 없는 老年이 되었나 보다 붙잡고 싶었던 그리움의 瞬間들 매달리고 싶었던 慾望의 時間도 겨울 門턱에 서서 모두가 놓치고 싶지 않는 追憶이다 이제는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걱정하지 말자 아쉬움도 未練도 그리움으로 간직하고 老年이 맞이하는 거울 앞에 그저 오늘이 있으니 來日을 그렇게 믿고 가자 어디쯤 왔는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老年의 길 오늘도 어제처럼 來日도 또 오늘처럼 그냥 지나가다 歲月이 無心코 나를 데리고 갈 것이니 無心코 살다보면 꼭 老年의 겨울이 되어서야 깨닫게 되는 ..

이재명 법정구속 판결촉구 초청연사 연설 요지-

♧이재명 법정구속 판결촉구 초청연사 연설 요지- 안녕하십니까  경찰대학에서 35년간 헌법을 가르치고 연구해 왔습니다 만  이러한 '개판 헌정현실'은 정말 통탄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당연히 이재명은 '법정구속'되어야 합니다 !!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므로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도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바로 '구속'되어야 합니다.  도대체 이 간단한 위증교사 재판을 '2년 2개월'이나 끌어온게 말이 됩니까 ?  '천하잡범 한 놈' 때문에 '국민의 혈세'가 엄청나게 새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체통'이 걸려있는데 이번 '김동현판사님이 자존심' 이 있지 결코 이걸 '집행유예로 흐지부지'하지 않기를 굳게 믿습니다.  '국회 체포동의안'도 이미 '같은 사유..

전라도에서 시인 정재학

- 김동현은 전라도의 명예를 추락시킨 개다 - 이재명에 대한 전라남도 장성 출신 판사 김동현의 무죄 판결을 보면서, 가인 김병로를 생각한다. 모든 법조인이 청렴과 강직의 상징으로서 우러러보는 분이며, 현 대한민국 법질서를 기초부터 확립한 분이다. 판결로서 민족정기를 앙양코자 하였으며, 평등한 인간의 권리를 일평생 동안 수호하였던 분이다. 그리고 비록 일본인이지만, 위대한 삶의 족적을 남긴 한 사람이 떠오른다. 판사였던 그는 굶어죽는다. 전쟁에 패망한 열도의 상황은 비참하기 그지 없었다. 설탕 한봉지를 얻기위해 기모노를 벗던 일본여자들. 살기위해 온갖 범죄가 넘쳐나던 시대를 바라보며, 판사라는 권력의 힘으로 얼마든지 배곯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는 굶어죽는다.  '야마구치 요시타다'라는 분이다. 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