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변도 이런 궤변이..."꼼수탈당 잘못인데 검수완박은 괜찮다"

궤변도 이런 궤변이..."꼼수탈당 잘못인데 검수완박은 괜찮다"

■ "헌재에 의한 헌법파괴" 법조계 허탈...분노...

헌재 "입법때 심의표결권 침해...법 자체는 무효 아니다" 결론
'5대 4'로 권한 침해 인정했지만 법률 무효 청구는 '4대 5' 기각
민변 출신 4명·캐스팅보트 쥔 이미선 재판관도 '우리법' 출신
애초부터 '기울어진 운동장'...70년 사법시스템 파괴 적신호

지난해 초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입법한 검찰청법 개정안, 일명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에 대해 ‘기각’ 판단을 낸 헌법재판관 5인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기각’이었다. 검수완박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본회의 가결 및 공포과정에서는 헌법을 위반한 바 없다는 것이다.

이날 이같은 헌재의 판단을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의 ‘헌법파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헌재는 23일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유남석 헌재소장,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법사위원장·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봤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교롭게도 ‘기각’ 의견을 낸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좌파 법조인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또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다. 헌법재판관 지명자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유남석·문형배)이거나 더불어민주당(김기영)이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4:4로 맞선 상황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최종 기각 판단을 내리게 된 이미선 재판관 역시 우리법 연구회의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 멤버이며 헌법재판관 지명자는 문 전 대통령이다. 9인의 헌법재판관 중 절반 이상이 특정 이념에 편향된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 애초에 공정한 헌법적 해석이 무리 아니었냐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헌재가 이번 판단에 대한 여당의 반발을 의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검수완박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절차적 흠결이 있었음은 인정했다. 헌재는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탈당을 한 것을 알고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고 지적했다.

그런 절차적 흠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입법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며 기각판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이는 ‘국회에서의 표결권은 침해됐지만 법안 통과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각종 소송에서 아무리 확실한 증거라도 그 증거를 얻는 과정이 위법했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독수독과이론’에도 반하는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결국 사법의 정치화라는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사법적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할 헌법재판소가 그 책임을 회피하고, 이 문제를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쪽이 원하는 대로 해결하라는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헌재의 판단에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결정은 궤변의 극치"라며 "거짓말을 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라고 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판결을 옮겨온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헌재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아 보인다"고 밝혔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