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없는 진실

정치에 물든 법치...어떻게 '유죄'가 '무죄'가 되나■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서 '뒤집힌 유죄'◼️ 이재명 웃지만...손바닥 뒤집듯 "무죄"...판사 따라 오락가락 '러시안 룰렛' 방불'법복에도 좌우가 있다'는 국민적 깨달음에 사법부의 신뢰 균열◼️ 재판은 진행 중12개 혐의 5개 재판 중 변수 수두룩...조희대 대법원장이 '희망'국힘 주진우 "1개월 이내 대법 상고심 판결에서 뒤집힐 가능성"법조계는 충격에 빠지고 국민은 망연자실했다.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라는 상식이 무너졌다는 탄식도 나온다.26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자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무죄판결을 내려 1심 판결을 180도 바꿔버렸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그간 다수 법조인은 이..

♧이재명 법정구속 판결촉구 초청연사 연설 요지- 안녕하십니까  경찰대학에서 35년간 헌법을 가르치고 연구해 왔습니다 만  이러한 '개판 헌정현실'은 정말 통탄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당연히 이재명은 '법정구속'되어야 합니다 !!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므로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도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바로 '구속'되어야 합니다.  도대체 이 간단한 위증교사 재판을 '2년 2개월'이나 끌어온게 말이 됩니까 ?  '천하잡범 한 놈' 때문에 '국민의 혈세'가 엄청나게 새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체통'이 걸려있는데 이번 '김동현판사님이 자존심' 이 있지 결코 이걸 '집행유예로 흐지부지'하지 않기를 굳게 믿습니다.  '국회 체포동의안'도 이미 '같은 사유..

어쩌다 법정마저 '유권무죄 무권유죄'...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파장 둘다 위증했는데 '이재명 무죄-김진성 유죄'우파 변호사들 "사법사 흑역사" "상식 파괴한 판결""검찰은 안이했고 국민의힘은 먼산 보듯" 와글와글野 촛불세력 난동 우파 세력이 막을 때 국힘은 뒷전"광화문 애국세력 멀리한 국힘이 유죄다" 큰 파장을 낳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무죄판결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26일 법조계와 정가에서는 하루 종일 이 대표 무죄판결을 놓고 설왕설래가 계속됐다. 1심 선고가 이른바 ‘답정너(결론을 정해 놓은 것)’ 판결이라는 비판이 주류를 이루었다.우파 유튜버로 명성을 얻고 있는 배승희 변호사는 이날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서 "증인이 스스로 위증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위..

국힘, 총선 이겨야 '한국=중국 위성국가' 막는다 ■ '셰셰 이재명' 얼마나 위험한가 이재명은 지난 대선 때부터 '종북·친중·반일' 성향 뚜렷 결국은 전작권 조속 환수 통한 '한미 동맹 해체' 시그널 이재명의 '경찰 정치적 중립 확보'는 중국식 공안 유사 中 공안은 치안유지보다 '지도 체제 수호'가 주된 목적 민주당 '주거 국가 책임화' 구현 땐 건설현장 中이 장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충남 당진과 서산에서 "중국에도 셰셰(謝謝), 대만에도 셰셰"라고 한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22년 대선 때도 친북종중(親北從中) 기조를 여실히 드러냈다. 그가 이끄는 민주당과 비례정당(더불어민주연합)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우리나라는 ‘껍데기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알맹이는 ‘친..

‘셰셰’ 이유 있었다…'이재명-중국' 커넥션 총선 개입 비상 ■ 종북도 모자라 종중하나... 민주당 집회 때마다 중국 동포 등 조직적 동원한 전례 다수 '친중-종중'으로 한국정치 재편위한 中 공산당 의도에 부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2일 충남 당진 전통시장 선거유세에서 "(윤석열 정부가)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셰셰(謝謝·고맙습니다),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라는 친중 발언을 쏟아냈다. 이재명 대표의 친중 발언들이 나오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본지는 지난 2년간 국내에서 민주당 등 야권 집회에서 반정부 투쟁을 벌이는 중국인과 한국인으로 귀화했으나 친중 활동을 여전히 벌이고 있는 중국동포들을 추적·취재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제20대 대선에서 민주당 대통령..

문재인 뺨 때린 이재명, 깨지는 민주당 4·10 총선의 공천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의 갈등이 확대일로다.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친문과 그 자리를 뺏으려는 친명의 갈등인 것이다. 녹색정의당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 논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시스템 공천을 앞세워 우려했던 공천 갈등을 무난하게 넘기고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민주당 공천 갈등의 최전선이 서울 중구·성동갑이다. 임종석 전 문재인 비서실장의 공천을 두고 계파 갈등이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것이다. 친명은 임종석에 대해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중·성동갑 주민을 대상으로 한 ARS 여론조사에서 아예 임종석을 선택지에서 배제한 것이 대표적이다. 친문의 공천 배제는 이재명의 뜻이라고 봐야 한다. 이재명은 최근..

"전과 4범 이재명을 국회로 보낼 수는 없다" ■ '이재명과 총선 한판' 유동규 자유통일당 후보 단독 인터뷰 “정의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당은 ‘자유통일당’ 뿐 이재명 범죄에 얽혀 많은 사람 피해...더 이상의 비극 막아야 계양 주민, 방탄전문가 李 아닌 도시개발 전문가 나를 뽑아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4일 자유통일당에 입당하면서 오는 4.10총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떨어뜨리겠다는 계획을 구체화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의 출마를 두고 ‘범죄자가 활개쳐 정의가 실종된 현상’이라고 개탄하며 인천 계양을 선거를 ‘정의 대 불의’의 싸움으로 규정했다. 유 전 본부장은 계양을 유권자들에게 "더이상 소중한 한 표의 가치를 범죄자의 방탄을 위한 것으로 격하시키지 말자..

도발인가 도박인가...이재명의 민주당, '간첩종북'으로 교체 중 ■ 이재명, '97 운동권-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셈 총선 계기 86세대 '자생종북' 퇴화, 97세대 '간첩종북' 득세 이재명 권력획득 위해 한총련·경기동부연합 세력 힘 실어줘 대한민국 전복 노렸던 '적화통일 노선' 이석기 파워 급부상 이재명 2017년 자서전에서 "혁명은 북한과 통한다" 문구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제22대 총선을 계기로 86전대협 ‘자생종북’ 세력이 주도하는 정당에서 97세대 ‘간첩종북’ 세력이 주도하는 정당으로 체질 변화를 꾀하고 있다. 뚜렷한 운동권 경력이 없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권력획득을 위해 ‘호랑이 등’같은 간첩종북세력 위에 올라탄 형국이다. 현재 민주당의 총선 공천은 97세대가 86세대를 몰아내는 방향으..

“대한민국 ‘국가반역자’ 이재명 대한 철저한 수사‧처벌 촉구” 자유통일당, 22일 이재명 대표 국보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이재명, ‘우리 북한 김정일‧김일성’ 찬양‧고무‧선전...7년 이하 징역형” “한민족 최악 역적들 대해 ‘우리 북한’?...이재명은 어느나라 사람인가” “2006년 평양을 방문한 이재명, 반국가적 발언 주기적으로 하니 의심” “사과요구로 끝날 일 아냐...명백히 법적책임 묻고 영원히 퇴출시켜야” 자유통일당은 22일 “국가반역적 발언을 한 전과4범 이재명 더불당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선전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히며 “전국민이 이러한 발언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을 반역한 ‘국가반역행위자’ 이재명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방탄 놀이'에 갇힌 이재명...민주당이 저물고 있다 이낙연 “1인 방탄정당 변질” 탈당...巨野 혼돈 속으로 둑 터진 거대 야당 사실상 분당 운명...민심 누수 더 악재 ‘원칙과 상식’ 3인 탈당 이어 野 분열 몰고 올 파장 예고 현근택 성비위 발언·‘이재명-정성호 문자’ 등 엎친 데 덮쳐 규칙도 시스템도 없는 ‘이재명 아바타’만 있는 당을 전락 여야 총선 레이스가 본격화한 가운데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걷잡을 수 없는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다. 11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탈당으로 민주당은 사실상 분당되었다. 지난 2일 일어난 ‘이재명 피습’ 여파로 탈당을 미뤘던 비명(비이재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 3인의 탈당과 이 전 대표의 탈당까지 더해지면서 전통 민주당 지지층도 동요하는 것으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