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총선 이겨야 '한국=중국 위성국가' 막는다

국힘, 총선 이겨야 '한국=중국 위성국가' 막는다

■ '셰셰 이재명' 얼마나 위험한가

이재명은 지난 대선 때부터 '종북·친중·반일' 성향 뚜렷
결국은 전작권 조속 환수 통한 '한미 동맹 해체' 시그널
이재명의 '경찰 정치적 중립 확보'는 중국식 공안 유사
中 공안은 치안유지보다 '지도 체제 수호'가 주된 목적
민주당 '주거 국가 책임화' 구현 땐 건설현장 中이 장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충남 당진과 서산에서 "중국에도 셰셰(謝謝), 대만에도 셰셰"라고 한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22년 대선 때도 친북종중(親北從中) 기조를 여실히 드러냈다. 그가 이끄는 민주당과 비례정당(더불어민주연합)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우리나라는 ‘껍데기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알맹이는 ‘친중위성국가’로 바뀌는 카운트다운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 지난 대선 때부터 보여 온 ‘종북-친중-반일’ 기조의 연장선

지난 12일 민주당은 총선 공약을 내놨다. 민생경제 관련이 다수다. 하지만 그 속에 이재명 대표의 대선 외교안보 공약도 있다. "역사를 직시하는 당당한 대일외교를 추진할 것" 그리고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조성을 중단하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 그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북한이 파기한 9.19 남북군사합의 국회 비준 추진, 나아가 ‘종전선언’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당시 그는 "친일파 해도 좋으나 그 친일의 결과가 안보를 위협하고 국익을 해친다면 그건 반역행위"라며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경제가 평화를, 평화가 경제를 서로 지원하는 선순환 체계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년 12월 20일 이재명 대표는 같은 맥락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환수"를 주장했다. "이제는 병사 숫자로 전쟁하는 시대가 아니다. 지금 북한 연간 GDP보다 우리 1년 국방비 지출액이 더 많은 상황"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걸 ‘국익 중심 실용 외교’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의 외교안보 기조는 ‘반일’과 ‘미중 간 줄타기’의 병행이다. 현재 한미일 안보협력을 깨고 중국에 가까이 다가간 뒤 필요할 때면 중국과 미국 사이를 오간다는 뜻이다. 여기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러시아와 척을 져서 안보가 위험해졌다"고 주장했다. 미중 대립 구도로 보면 이는 미국은 물론 일본과 서방에 "한미동맹 해체하자"는 시그널로 읽힐 수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6조는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他)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했다. 올해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고, 우리나라 국회가 ‘이재명식 외교안보 기조’에 경도될 경우 한미동맹이 해체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 총선 공약도 중국식 공안체계 확립, 중국인 유입 유도 정책

외교안보만이 아니다. 정치 공약도 친중적이다. "검찰개혁 완성 및 경찰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내걸었다. 검찰개혁과 경찰 문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다음 단계다. 즉 경찰이 수사와 기소까지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중국 공안과 같다.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말하는 ‘검수완박’이 중국 공안식 체계라는 지적은 옛부터 나왔다. 중국 공안은 형식상 국무원 산하로 돼 있지만 ‘경찰’과 달리 치안유지가 아니라 ‘당 지도체제를 수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때문에 당의 말만 듣는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또 ‘전 국민 기본주거의 국가책임화’를 약속하며 ‘기본주택 100만 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합리적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필수 지역의료 강화, 기본소득 정책도 추진하고 싶어 한다.

주택 건설현장과 간병인 시장을 중국인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현실, 국내 거주 중국인들이 온갖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는 현실을 떠올려 보면, 이런 정책을 시행할 경우 더 많은 중국인을 끌어들일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모든 공약이 ‘중국식 사회주의 색채’가 강하다.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다른 목소리를 낼 리도 만무하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