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曺 범죄세력 vs 윤석열 대통령...누가 심판받아야 하는가

李·曺 범죄세력 vs 윤석열 대통령...누가 심판받아야 하는가

‘尹의 2년’이 심판받아야 한다면 ‘文의 잃어버린 5년’에
밀착했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단죄해야만 할 핵심축

공룡야당 훼방 이겨내며 국정 바로 잡은 2년은 尹의 치적
尹 뽑은 유권자들이 당당하게 심판하러 투표장으로 가야

국민의힘이 정권심판론을 피하려고 ‘운동권 특권정치 심판’을 내걸었다는 비판이 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이 180석에 가까운 거대 야당의 국정농단과 훼방을 뚫고 2년 동안 해 놓은 국정 성과를 가지고 당당하게 심판받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수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2년간 치적으로 △건전 재정 기조 구축 △종북세력 및 탈원전 세력과 투쟁, 원전 기술 정상화 △최악이었던 한일 관계 정상화 △화물연대 불법 파업에 대한 단호한 대처 △‘건폭’ 민주노총 혁파 △노조 회계 투명화 △사교육 카르텔 혁파 △R&D 혁신과 이익 카르텔 혁파 △늘봄학교 추진 △의료 개혁과 의사 증원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무엇을 잘못했는가"라고 되묻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코로나 지원금을 비롯해 온갖 선심성 예산을 남발하며 1200조에 달하는 국가채무를 증가시키고, 탈원전과 태양광 발전 등에 각종 보조금을 쏟아부어 흑자기업이었던 한국전력(주)을 적자에 허덕이는 부실기업으로 만든 것을 비교해 보라"고 한다.

이에 ‘자유언론국민연합’의 박준식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극단적인 대결상태에 있던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불협화음으로 위태위태하던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고 안보를 굳건히 했다"며 "북한의 김정은에게 국가기밀이 담긴 USB나 건네주고, 평화를 구걸하고 굴종하던 문재인 정권과 비교해 보라"고 목소릴 높였다.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달리 인기를 위해 선심성 예산을 남발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국가 정상화’를 위해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홀로 외로운 길을 걸어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권 심판을 피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받자는 것이고, 국민에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줄 것을 호소하는 것이 총선 승리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래픽=김상혁 기자
이에 ‘YC청년회의’의 김용경 전 사무처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물론, 그 어떤 대통령에 견줘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개혁을 위해 도망가거나 피하지 않고 뚝심 있게 걸어왔다"며, "그러한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숨거나, 숨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좀 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당당하게 심판받겠다는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강신업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2년간 거둔 성과는 선심성 돈 풀기, 대북 굴종의 문재인 전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며 "다만, 대통령의 인사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정무적으로 세련되지 못하고, 국정운영에서 거친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인사 문제에서 적절하지 않았던 것을 국민에게 양해 구하며, 다시 한번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한다면 너그러운 우리 국민은 이해해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은 옳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면 국민이 이해해 줄 것"이라는 견해다.

이에 유튜브 ‘상진아재’의 김상진 대표는 "언론에서 ‘친윤’을 죄인 취급하고, 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숨기려고 하는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다"며 "2년 동안 윤 대통령이 거둔 국정의 성과는 얼마든지 자랑할 만하다"라고 했다. 따라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던 국민이 이번엔 대통령을 지키러 투표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