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473

<헌법재판소와 공수처, 권한 남용의 심각성>

헌법재판소의 판단 방식과 공수처의 운영 실태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그들의 권력이 자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이후 헌법재판관들을 직접 불러 강력히 항의했던 사실이 있다.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명시된 헌법 위반 조항을 지적하며, 재판관들이 법적 근거가 아닌 개인적 판단에 따라 '중대성'을 임의로 결정했다고 질타했다. 헌법의 정신과 명확한 법 조항을 무시한 채, 재판관들이 자의적인 잣대로 판결을 내린 것은 헌법재판소의 본질적 역할을 저버린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다. 오늘날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대통령의 운명조차 자신들의 주관적 판단으로 결정하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헌법기관으로서의 공..

시사 2025.01.16

"부정선거, 주권침탈 세력들의 야합"...尹의 '국민께 드리는 글'

"부정선거, 주권침탈 세력들의 야합"...尹의 '국민께 드리는 글'윤석열 대통령, 15일 체포영장 집행 후 페이스북에 육필 원고 올려윤석열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15일 오후 자필 편지가 올라왔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새해를 맞아 밤 새서 직접 쓴 글이라고 페이스북 관리자는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받아들인 뒤 윤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국민께 드리는 글’이 올라왔다. 페이스북 관리자는 "이 글은 새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글"이라며 "육필 원고 그대로 올려드린다"며 전문을 올렸다.윤 대통령은 친필 서한에서 문제의 부정선거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부정선거는 ..

시사 2025.01.16

초유의 대통령 체포...결국 '좌파의 사법카르텔'에 당했다

초유의 대통령 체포...결국 '좌파의 사법카르텔'에 당했다■ 불법 영장 불법 집행서부지법에 구걸한 영장으로 일출 전 새벽 집행 위법■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호랑이 아가리로 걸어들어간 尹...국민은 더 결집할 것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주장하지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했다는 게 정확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이 15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헌법학계 권위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윤 대통령 체포는 불법에서 시작해 불법으로 끝났다"고 공수처를 질타했다. 허 석좌교수는 이날 오후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 또는 외환죄..

시사 2025.01.16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글입니다. 대통령, 부정선거에 대하여 -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안녕치 못한 현실입니다 좌우 국민 여러분 혹한의 추위에 저로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고계셔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괴롭고 너무너무 가슴이 시리고 아품니다 한분한분 손을잡고 위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합니다 제가 대통령으로  남은 임기동안 그냥 눈감고 지내면 호의호식하며 임기를 마치고  정권을 넘길 줄을 왜 모르겠습니까 국민모두가 이걸알것입니다 대통령 이새끼 바보아냐  일도 제대로 못하는게 별지랄 다하네 하셨을것입니다 일 못한거 맞습니다 대통령되고 일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칼춤추는자들이 일을 못하게 했습니다 대통령뜻대로 할수있는게 월급받는거 이외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지령에 의해 모든게 돌아갔으니까요  군 검  ..

시사 2025.01.16

'8:2 → 2:8' 민심 대이동 놀라운 반전...民만은 깨어 있었다

'8:2 → 2:8' 민심 대이동 놀라운 반전...民만은 깨어 있었다■ 與는 '국민 눈높이', 언론은 중립의 늪에 빠졌는데...정치색 없는 커뮤니티 '블라인드' 탄핵 찬성·반대 조사,계엄령 직후 찬성 8:반대 2 였는데...최근엔 2:8로 역전최근 각종 설문조사 尹대통령·국민의힘 지지 빠르게 상승자유주의 철학자 민경국 "기성 언론들 민심으로부터 고립국민 눈높이만 강조해온 국민의힘도 현실·현장 직시해야"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하기 위한 '광화문 국민혁명대회'에 모인 애국시민들이 대형 태극기를 펼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날 주최 측 추산 300만 명이 모였다. /대국본국민 눈높이. 국민의힘이 지지율 하락으로 위기를 맞을 때마다 쇄신을 주문하며 나오는 말이다. 그런데 ‘국민 눈높이’의 ..

시사 2025.01.10

세상에 이럴수가~?

🛑세상에 이럴수가~? 세상에 나라를 전복시키는  천인공로할 매국노들이 들 끊고 있습니다.! 대통령 ~ 공석 국무총리 ~공석 법무부장관 ~ 공석 국방부장관 ~ 공석 행정안전부장관 ~ 공석 방송통신 위원장 ~ 공석 서울중앙지검장 ~ 공석 서울중앙지검차장 ~공석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장 ~ 공석 경찰청장 - 공석 서울경찰청장 ~ 공석 육군참모총장 ~ 공석 방첩사령관 ~ 공석 수방사령관 ~ 공석 특전사령관 ~ 공석 정보사령관 ~ 공석 방첩사 1처장 ~ 공석 방첩사 수사단장 ~ 공석 🛑이게 나라 맞습니까~? 🛑자기들 말 안들으면  무족건 사기탄핵 (詐欺彈劾)해도 되는겁니까^? 🛑국민여러분 이래도 묵묵부답 (默默不答  )으로 있을 겁니까~? 🛑국민여러분 이래도 행동(行動) 으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우..

시사 2025.01.09

<국내외 각 언론과 방송ㆍ통신 기자 및 패널 여러분께>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Facebook에 올려서 내ㆍ외신 기자들과 방송사 패널에게 배포한 글을 여러분들께도 전달해드립니다 동감하시면 퍼날라 주십시오. 내외신 기자 여러분 그리고 패널 여러분 지금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을 향해 공수처라는 괴물조직이 야당과 민노총등 동조세력을 업고서 벌이고 있는 광기적인 사태는 그 절차와 내용 모두 불법 무효였다는 것을 머지않은 장래에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을 분명하고 똑바로 인식해 주시고 오판 하지 말아주십시오 윤대통령이 심야에 선포했던 비상계엄은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다음날 해도 뜨기전에 끝났습니다. 그 이후 국회는 단 하루, 단 한번의 조사청문과정도 없이 곧바로 내란죄로 단정짓고 (그러고서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시작되자 탄핵 사유 중에..

시사 2025.01.09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기자회견문>

2024. 12. 26.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   • 계엄선포의 배경   첫 번째,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기 위함입니다. 다수당의 횡포로 당대표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방탄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 을 발의하고 급기야 예산을 폐지하여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해대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자 한 것입니다.   이 같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식물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당을 국민을 위한 정당이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하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 대한 국민적 의혹제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 같은 의혹 을 해소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며 무엇보다 선거관리위원회 스스로의 ..

시사 2024.12.26

- 조 중 동 끊기운동 -

- 조 중 동 끊기운동 -         /전라도 시인 정재학  이 운동은 우리 사회에 넘쳐 나는 가짜뉴스와 현실 왜곡에 대한 저항운동으로서,  자유 대한민국의 정직한 여론 조사와 공정한 언론보도 등 건전한 언론환경 및 언론 시스템 구축을 위한 풀뿌리 국민 운동 캠페인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한 모든 일차적인 책임과 원인은 언론과 방송에 있다.   좌파가 점령한 방송과 이에 동조하는 조.중.동. 등 주요 언론사들의 조작된 여론조사 와 논평 그리고 불공정한 언론보도는 5000년 역사에 대한 반역이다. 따라서 현재 구독하는 조중동 신문은 과감히 끊어버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나아 가는 스카이 데일리, 자유일보 등을 구독할 것을 권유한다.  이 신문들은 공정한 보도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시사 2024.12.26

“제발 일하게 해달라”…삼성전자 고위 임원들 국회까지 찾아가 호소, 왜

“제발 일하게 해달라”…삼성전자 고위 임원들 국회까지 찾아가 호소, 왜 삼성전자 고위직 국회의원실 일일이 돌며 절박함 호소 “반도체특별법 적용해도 주52시간 예외 직원 9% 불과” 삼성전자 고위 임원들이 반도체 특별법에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시켜 달라고 직접 국회와 야당을 찾아 호소했다. 정부와 여당이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52시간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추진하고 있으나 결정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무시간 규제에서 자유로운 중국의 후발 반도체 기업 R&D 인력과 엔지니어들이 기술개발에 주력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을 바짝 뒤쫓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매일경제는 24일 삼성전자가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전..

시사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