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대통령 체포...결국 '좌파의 사법카르텔'에 당했다

초유의 대통령 체포...결국 '좌파의 사법카르텔'에 당했다

■ 불법 영장 불법 집행
서부지법에 구걸한 영장으로 일출 전 새벽 집행 위법

■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호랑이 아가리로 걸어들어간 尹...국민은 더 결집할 것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주장하지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했다는 게 정확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이 15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헌법학계 권위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윤 대통령 체포는 불법에서 시작해 불법으로 끝났다"고 공수처를 질타했다. 허 석좌교수는 이날 오후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소추되지 않음에도 공수처가 직권남용으로 내란죄를 수사하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잘라 말했다.

허 석좌교수는 "대통령을 반드시 체포하여 수사해야 하느냐"며 "영장 자체도 무효"라고 지적했다.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관할 위반으로 ‘영장 구걸’이라는 것이다. 허 석좌교수는 이어 "발부된 영장이니 유효하다고 하는데,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이날 ‘고성국 TV’에 출연, "영장 집행은 일출 이후부터 일몰 이전까지 해야 하는데, 공수처와 경찰은 새벽 4시부터 집행을 시작했다"고 지적하며 "영장 자체가 불법인데 집행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그간 불법 수사와 불법 영장에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 왔던 것과 달리 이날 공수처 자진 출석을 결심한 까닭이 무엇인지에 시선이 모아졌다. 윤 대통령을 도와 온 석동현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은 부득이 오늘 중 공수처에 직접 출석하시기로 결정했다. 새벽부터 공수처와 경찰이 대량으로 체포집행을 하겠다고 관저 구내로까지 밀고 들어오는 가운데 관저 밖에서 시민들이 다쳤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또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집행을 막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기에 경호처와 경찰 간에 물리적 충돌이 생기면 심각한 불상사가 뻔히 예상되므로 불가피하게 결단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도 공수처 영장 집행에 응하기 전 녹화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 영상을 통해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개탄하면서도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체포영장 집행에 응했다고 해서 싸움을 멈추는 것이 아님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 힘내시기 바란다"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마쳤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투쟁은 계속되니 국민도 함께 싸워나가자는 메시지로 읽힌다.

정치평론가 고성국 정치학박사는 "윤 대통령은 스스로 호랑이 아가리로 걸어 들어갔다"며 "두 번이나 몸을 던진 윤 대통령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투쟁의 동력은 식지 않을 것이며, 국민은 더 결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