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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와 공수처, 권한 남용의 심각성>

헌법재판소의 판단 방식과 공수처의 운영 실태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그들의 권력이 자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이후 헌법재판관들을 직접 불러 강력히 항의했던 사실이 있다.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명시된 헌법 위반 조항을 지적하며, 재판관들이 법적 근거가 아닌 개인적 판단에 따라 '중대성'을 임의로 결정했다고 질타했다. 헌법의 정신과 명확한 법 조항을 무시한 채, 재판관들이 자의적인 잣대로 판결을 내린 것은 헌법재판소의 본질적 역할을 저버린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다. 오늘날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대통령의 운명조차 자신들의 주관적 판단으로 결정하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헌법기관으로서의 공..

시사 2025.01.16

"부정선거, 주권침탈 세력들의 야합"...尹의 '국민께 드리는 글'

"부정선거, 주권침탈 세력들의 야합"...尹의 '국민께 드리는 글'윤석열 대통령, 15일 체포영장 집행 후 페이스북에 육필 원고 올려윤석열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15일 오후 자필 편지가 올라왔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새해를 맞아 밤 새서 직접 쓴 글이라고 페이스북 관리자는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받아들인 뒤 윤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국민께 드리는 글’이 올라왔다. 페이스북 관리자는 "이 글은 새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글"이라며 "육필 원고 그대로 올려드린다"며 전문을 올렸다.윤 대통령은 친필 서한에서 문제의 부정선거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부정선거는 ..

시사 2025.01.16

초유의 대통령 체포...결국 '좌파의 사법카르텔'에 당했다

초유의 대통령 체포...결국 '좌파의 사법카르텔'에 당했다■ 불법 영장 불법 집행서부지법에 구걸한 영장으로 일출 전 새벽 집행 위법■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호랑이 아가리로 걸어들어간 尹...국민은 더 결집할 것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주장하지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했다는 게 정확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이 15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헌법학계 권위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윤 대통령 체포는 불법에서 시작해 불법으로 끝났다"고 공수처를 질타했다. 허 석좌교수는 이날 오후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 또는 외환죄..

시사 2025.01.16

문과수비

♧ 문과수비 ♧    (文過遂非) 과오를 그럴듯하게 꾸며 대고 잘못된 행위에 순응한다는 뜻으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리저리 꾸며 합리화하고 잘못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을 나타낸다. "녹각의 교훈" 숲속에서 영역다툼을 치열하게 벌이던 사슴 두 마리가 있었다. 격렬한 싸움 중에 뿔이 뒤엉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지경이 됐지만 자존심 때문에 서로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반나절이 지나자 배가 고파진 사슴들은 싸움을 멈추려했으나  뿔이 뒤엉켜 빠지지 않았다. 굶어 죽게 생긴 사슴들은 그제서야 뿔을 빼려고 안간힘을 쓰며  협동했지만 엉킨 뿔은 빠지지 않았고 결국 두마리 사슴은 굶어 죽고 말았다.  수도원의 신부님이 산책을 하다 뿔이 엉켜 죽은 두 사슴을 발견하고 엉킨 뿔을 그대로 잘라 수도원에 걸어놓고 누군가 ..

좋은글 2025.01.16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글입니다. 대통령, 부정선거에 대하여 -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안녕치 못한 현실입니다 좌우 국민 여러분 혹한의 추위에 저로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고계셔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괴롭고 너무너무 가슴이 시리고 아품니다 한분한분 손을잡고 위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합니다 제가 대통령으로  남은 임기동안 그냥 눈감고 지내면 호의호식하며 임기를 마치고  정권을 넘길 줄을 왜 모르겠습니까 국민모두가 이걸알것입니다 대통령 이새끼 바보아냐  일도 제대로 못하는게 별지랄 다하네 하셨을것입니다 일 못한거 맞습니다 대통령되고 일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칼춤추는자들이 일을 못하게 했습니다 대통령뜻대로 할수있는게 월급받는거 이외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지령에 의해 모든게 돌아갔으니까요  군 검  ..

시사 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