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없는 진실

부패한 판사의 가죽을 벗기다

부패한 판사의 가죽을 벗기다  (캄비세스의 재판) 고조선의 8조금법은 비록 8가지에 불과하지만 고조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법체계였다. 이를 이어 등장하는 여러 국가들도 정도는 다르지만 왕의 이름으로 법질서를 강조하였고, 백성은 이러한 ‘왕법’에 이의를 달 수 없었다.  문제는 이를 집행하는 사법인들이었다. 조선조에서는 포도청이나 의금부에서 이를 관장하였으나, 지방은 그러지 못하였다. 지방에서는 이 사법인들을 목민관이라 불렀고, 이들은 흔히 사또라 부르는 지방수령들이었다. 조선말에 이르러 이들 지방수령들이 부패하면서 나라의 질서가 흩어지고, 마침내 망국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에 이들 썩고 부패한 관리들에 대한 처형은 반역죄를 제외하고 가장 잔혹하였다고 전해진다. 주로 팽형(烹刑)을 내렸다는 것이..

이재명 법정구속 판결촉구 초청연사 연설 요지-

♧이재명 법정구속 판결촉구 초청연사 연설 요지- 안녕하십니까  경찰대학에서 35년간 헌법을 가르치고 연구해 왔습니다 만  이러한 '개판 헌정현실'은 정말 통탄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당연히 이재명은 '법정구속'되어야 합니다 !!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므로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도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바로 '구속'되어야 합니다.  도대체 이 간단한 위증교사 재판을 '2년 2개월'이나 끌어온게 말이 됩니까 ?  '천하잡범 한 놈' 때문에 '국민의 혈세'가 엄청나게 새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체통'이 걸려있는데 이번 '김동현판사님이 자존심' 이 있지 결코 이걸 '집행유예로 흐지부지'하지 않기를 굳게 믿습니다.  '국회 체포동의안'도 이미 '같은 사유..

전라도에서 시인 정재학

- 김동현은 전라도의 명예를 추락시킨 개다 - 이재명에 대한 전라남도 장성 출신 판사 김동현의 무죄 판결을 보면서, 가인 김병로를 생각한다. 모든 법조인이 청렴과 강직의 상징으로서 우러러보는 분이며, 현 대한민국 법질서를 기초부터 확립한 분이다. 판결로서 민족정기를 앙양코자 하였으며, 평등한 인간의 권리를 일평생 동안 수호하였던 분이다. 그리고 비록 일본인이지만, 위대한 삶의 족적을 남긴 한 사람이 떠오른다. 판사였던 그는 굶어죽는다. 전쟁에 패망한 열도의 상황은 비참하기 그지 없었다. 설탕 한봉지를 얻기위해 기모노를 벗던 일본여자들. 살기위해 온갖 범죄가 넘쳐나던 시대를 바라보며, 판사라는 권력의 힘으로 얼마든지 배곯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는 굶어죽는다.  '야마구치 요시타다'라는 분이다. 법을..

★적영웅(anti-hero)을 적시하라.   한국의 역사는 영웅의 역사로 볼 수 있다. 건국과 호국의 지도자 이신 이승만 대통령은 20세기 최고의 지도자의 한분이자 감히 미국  건국대통령에 비해 수십, 수백배  위대한 인물이었다.  출생(1875)과 사망(1965)까지 구한말, 일제시대,  건국, 6.25와 한미동맹, 전후복구를 거쳐 90년이 가히 한국사 뿐 아니라 동북아의 질서 나아가 세계사에 투영된 삶이 었다.  박정희 대통령  또한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20세기의 거인이자 위대한 지도자이다.  그의 18년 재임기간 이룩한 위대한 업적은 남북대치와 자원 빈곤이란 최악의 조건 속에 조국 근대화의 토대를 놓은 것이다. 그러나 조국근대화는 위대한 지도자와 함께 '한강의 기적'을 만든 위대한 세대를 결코 잊어..

《이제 그만 내려 놓으십시오》 方山 위 제목 글은 이재명으로 인해 죽은 5번째 희생자 전형수 씨의 유언이다. 그는 이재명 도지사의 비서실장이었다. 23년 3월 9일 성남 FC관련 등 수사를 받던 중 '본인의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으로 인한 희생은 더 없어야지요.'라는 글을 남기고 한 많은 세상을 떠났다. 고 김문기 씨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이재명은 '뭐 나 땜에 죽었나. 검찰 수사로 죽었지'라고 말했다. 공자의 제자인 증자는 '새는 죽을 때 그 소리가 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그 말이 선하다.' 했거늘 이재명은 최소한의 인간 도리도 없었다. 그때 전형수 씨의 말 대로 정치에서 내려왔으면 지금의 비참함은 피할 수 있었다. 이번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서 1년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제 이..

♣내 인생의 기적 하늘이 돈짝만 한 산골에서 어리광으로 자란 13살 막내가 하루아침에 서울로 올라온 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 기적이었다.  중.고등학교 6년중 다니다 말다 야간으로 겨우 3년간 학교에 나간 후 육사에 간 것도 기적이다.  영예의 졸업장을 거머쥐고 소위로 임관하여 부대에 배치된지 몇 개월 만에 부하들을 못살게 구는 고참 대위를 패주고 무사한 게 기적이었다.  월남전에 가서 갓 중위가 되어 한국군 위에 군림하려 한 미군 소령의 발밑에 대고 M-16 소총을 연발로 발사한 후 무사한 것도 기적이다.  22개월간의 월남전 전투 생활로 몸무게 47kg이었던 내가 정일권의 애첩 정인숙의 남동생을 쥐어패서 정일권 국무총리가 김계원 참모총장에게 “지만원 중위를 처벌하고 결과보고 할 것”이라는 전통을 보낸 ..

☆ 돼지 다섯 마리 사건 ☆ 작은 산 중턱에 절이 하나 있었는데.. 아랫마을 김씨 아저씨가 헐레벌떡 올라왔습니다. "스님,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키우던 암퇘지 5마리가 옆집 박씨네 채소밭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 욕심장이 박씨가 돼지 5마리를 몽땅 붙잡아 놓고 안 돌려줍니다. 망가진 채소값 대신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 채소값이 뭐 얼마나 된다고!!" "김거사, 그거 찾아오려면 동네방네 시끄럽게 싸워야 하고.. 정 안 주면 재판까지 걸어야 하고, 변호사 사야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할 텐데 같은 동네 사람끼리 그것도 할 짓이 못 되니.. 그냥 줘 버리게나~" "아니, 그래도 보통 돼지도 아니고 암퇘지인데요~~" "부처님께선 보시하라고 말씀하셨잖나? 베풀면 복 된다고 ㅎㅎ 그리고 부처님은 중생이..

13 [사설] 혁신 기업가 기용해 규제 푸는 美, 국회가 규제 양산하는 韓 조선일보 입력 2024.11.14. 00:25   왼쪽부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비벡 라마스와미 전 공화당 대선 후보. / AFP 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신설되는 정부효율부 장관에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를 지명했다. 트럼프는 성명을 내고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를 줄이고, 낭비적 지출을 줄이고, 연방 기관을 재구성하는 등 ‘미국 살리기’ 운동에 필수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했다. 머스크와 함께 이 부처를 이끌 또 다른 기업인은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와 경쟁했던 바이오 기업 창업자 비벡 라마스와미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의 대선 공약이다. ..

💸돈 좀 빌려주세요!💸 [제 5,217회] (우리 한국역사에서 가장 슬펐던 연설)  "여러분, 난 지금 여러분들과 마주하면서 몹시 부끄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써 과연 내가 무엇을 했나 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반성합니다!" "내가 바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오게 한 죄인입니다. 우리 땅엔,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 머나먼 타향에 와서 달러를 벌고 있습니다!" "이 외로운 시골, 끝도 없는 갱속에 들어가 석탄을 캐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자기의 체구보다 두배나 큰 독일 환자들의 시중을 들다가 2년도 못되서 허리디스크에 걸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래야합니까? 이게 다 나라가 못사는 탓입니다. 그러나, 나한테 시간과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후손만큼은 여러..

1. 미국 역사상 최대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진행 2. 국경 장벽 설치 3. 출생 시민권 종료 4. 난민 정착정책 일시 중단 5.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 6. 중국산 상품에 60% 추가 관세 부과 7. 미국기업의 중국 투자금지(vice versa) 8. 소득세율 감세 9. 법인세율 감세 10. 중국인의 미국 내 토지 매입 금지 조치 11. 기업구제금융 금지 12.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13. 세계 보건기구 탈퇴? 1.4 베테랑 노숙자 완전 종식 15. 교육부 폐지?     - 홈스쿨링 자녀 보유 시 1인당 1만 달러 면세 제공? 16. 공립학교 내 기도 및 기타 종교활동 활성화 17. 조 바이든과 그의 가족을 쫒을 특별 검사 임명 18. 마약 판매 시 사형 19. 아동 성범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