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이 만든 '환경 카르텔'이 환경 망친다

文이 만든 '환경 카르텔'이 환경 망친다

기록적인 폭우로 18일 현재 40명이 넘게 사망하는 등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같은 수해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와 환경단체 간의 유착, 즉 ‘환경 카르텔’에 있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환경카르텔이 유발한 수해는 크게 ‘4대강 사업 반대’가 유발한 홍수피해와 ‘산지를 훼손해 설치한 태양광’이 일으킨 산사태 등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환경카르텔들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면서 홍수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해체’ 기조와 맞닿아 있다. 금강의 지류인 미호강 범람은 강 수위 관리가 안 됐다는 뜻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만든 보를 개방하거나 해체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 장관과 4대강 반대단체가 이를 주도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지난 14일 ‘중앙일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앞서 환경부 직원에게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4대강 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협의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감사원 결과 드러났다"고 전했다. 2019년 2월부터 조사를 시작한 이 위원회는 결국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을 이끌었다.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 직원이 4대강 반대단체와 협의를 한 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회 위원 15명 가운데 8명이 4대강 반대단체가 추천한 사람들로 채워졌다.

환경카르텔들은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직후부터 올해 6월까지도 금강보 해체를 주장했다. 지난해 6월 금강유역환경회의,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등 80여 개 환경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1월 18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보 처리방안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에게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실행하라는 요구였다.

환경단체는 올해에도 금강 보 해체를 주장했다. 지난 6월 최민호 세종시장이 홍수나 가뭄에 대비해 금강 세종보를 탄력 운영하자고 환경부에 건의하자, 환경단체들이 모인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반발했다.

환경카르텔들은 또 이권사업으로 문재인 정부 내내 정부와 결탁해 전국 곳곳의 산림을 훼손하며 태양광을 설치했다. 2017년-2020년 서울 여의도의 17.6배에 이르는 5131헥타르 산림이 태양광 시설 후보지가 됐다. 이 기간 잘려나간 나무는 259만 8000여 그루다. 이 산지 태양광들이 현재 폭우 산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전 ‘전력통계월보’ 5월호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북과 충북지역엔 각각 3063MW, 1220MW 규모의 태양광 설비가 들어서 있다. 경북과 충북은 전국 태양광 설비에서 각각 13.8%, 5.5%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산지가 많은 이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 위험이 커지는 것이다.

임상준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자연적 산지보다는 태양광 설비 지역같이 인위적으로 조성된 산지가 강수, 산사태에 훨씬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국 1600곳이 넘는 산지에서 태양광 설치를 위한 공사가 한창이다. 정부는 각지의 산지 태양광 시설을 관리·감독할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도 않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