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외치다 쪽박찬다

[지만원 메시지 367] 통일 외치다 쪽박찬다 > 최근글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지만원 메시지 367]  

통일 외치다 쪽박찬다  

박근혜의 통일 대박  

통일을 원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 여론 조사를 해보라. 아마 젊은 세대의 대부분이 싫다 할 것이다. 이제 통일은 기성세대의 감상적 염원일 뿐, 그 필요성을 절감하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6.25 이전에 넘어온 실향민들과 탈북자들은 고향에 대한 향수 때문에 통일이 절절할 것이다. 박근혜가 쇼맨십을 하느라 독일에까지 가서 통일 대박을 외치다 간첩권의 공작으로 감옥에 갔다. 윤석열의 통일 독트린은 북괴의 적화통일 독트린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프레임 측면에서 신선하지 못하다. 박근혜가 쓸데없이 통일대박 외치다 간첩들에 쪽박을 찼듯이 윤석열에도 간첩들이 불개미 떼처럼 달라붙을 수 있다.

 

통일의 본질, 알고나 덤벼라

 

통일은 물속의 그림자다. 잡으려 하면 없어지는 존재다. 지난 70여 년의 역사를 보라. 북에서 통일을 외치면 남이 긴장하여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남에서 통일을 외치면 북에서도 그렇게 했다. 통일은 외치면 외칠수록 긴장만 고조되고, 통일은 온데간데없어졌다. 물속의 그림자인 것이다. 이처럼 통일은 인위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다. 오로지 세월과 하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이것이 기본이고 본질이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통일은 정치인들의 프로파간다로 악용돼 왔다는 것을 국민은 깨우쳐야 한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하나로 합친다고 가정해 보자. 도청 소재지를 어디에 둘 것이며 누가 도지사를 하느냐를 놓고 낫 들고 나와 싸울 것이다. 각자 살던 대로 살게 하는 것이 평화롭다.

 

통일이 중하냐 평화가 중하냐

 

통일과 평화는 양립할 수 없다. 통일은 서쪽으로 뛰는 토끼이고, 평화는 동쪽으로 뛰는 토끼다. 하나를 잡으면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 두 마리 토끼란 있을 수 없다. 통일을 택하면 평화가 깨진다. 지난 70여 년이 그랬다. 통일은 외치면 외칠수록 긴장만 고조된다. 지금이 그런 시기다. 반면 평화를 선택하면 양쪽은 자기식대로 살기 때문에 긴장이 완화된다.

 

통일의 두 종류

 

이론상 통일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법률상의 통일'(Lejal unification)이고 다른 하나는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이다. 법률상의 통일은 서울 정부와 평양 정부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통일은 캐나다와 미국 사이처럼 양국이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비자를 받아 왕래하는 WTO 시대를 구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왕래도 하고 투자도 하고 교역도 하면 그것이 사실상 통일이라는 것이다. '법률상의 통일'을 하자는 것이 이제까지 남북 모두가 추구해 왔던 것이었기에 우리는 군비를 증강하면서 긴장 속에 살아온 것이다.

 

통일의 모델들

 

이제까지 우리가 보아온 통일은 독일 통일과 베트남 통일 그리고 예멘 통일이었다. 예멘의 경우에는 일단 정치인들끼리 통일을 했지만, 서로가 사는 방식이 달라 다시 편한 대로 살자며 갈라섰지만, 남북 예멘은 서로 적대 관계가 아니다. 예맨은 평화공존을 택했다. 동독은 소련이 경제적으로 붕괴되고 연방국들이 제각기 흩어짐에 따라 소련이 동독에 세웠던 꼭두각시 정권을 더 이상 지원할 수 없어 스스로 붕괴한 케이스다. 서독의 통일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월남의 티우 정권이 부패하고 온 국토가 데모 공간이 되고, 온 국토가 간첩에 점령됨으로써 맥없이 붕괴된 케이스다. 만일 한국이 통일이 된다면 간첩공화국이 돼버린 남한이 북에 흡수되는 케이스가 될 것이다. 월남이 월맹에 흡수된 것은 미군이 철수한 바로 그 순간이었듯이, 남한도 미군만 손을 떼면 아마 그 다음달에 북에 흡수될 것이다. 남한의 코가 석 자인데 정부는 먼 서산만 보고 통일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현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에 절대적으로 필수불가결한 존재다. 북한에 자유 물결이 들어가고 서방세계의 경제력이 화려하게 꽃을 피우면 중국과 러시아는 붕괴된다. 더 이상 독재정권이 수용될 수 없다. 한국의 통일 제스처는 이 두 나라의 경계 대상이 된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 취해야 할 자세는 북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다. 자극해서 얻을 건 없고 잃는 것만 많다. 때려눕일 힘도 없으면서 거지 깡패집단을 왜 자극하는가? 북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자체 붕괴의 길을 걷고 있다. 조용히 걷게 내버려 두는 것이 현자의 선택이다. 지금 건드리면 울고 싶은 이의 뺨을 때려주는 격이다. 북이 휴전선 음향과 대북 풍선에 화가 나서 소음 확성기를 틀어 접경지역 국민을 괴롭히고, 오물 풍선을 미친 듯이 날리고 있다. 정부는 원점 타격을 고려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다. 화약고에 불을 던지는 꼴이 된다. 국지전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북한 집단의 성격을 알아야 한다. 북은 즉흥적 성깔대로 일을 저지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연을 날려도 바람을 타야 하듯 전략과 작전도 일기를 보아야 한다. 지금은 확성기도 대북 전단지도 당분간 중지해야 할 때다.

이런 거 하면 김정은은 북한 주민의 관심을 대남 적대적으로 돌린다. 김정은을 도와주는 것이다. 가만두어야 검정은 정권의 붕괴가 촉진된다. 여기까지의 분석은 아마도 대북 전문가들도 공유할 것으로 믿는다.

 

임종석 주장에 대하여

 

임종석의 주장을 먼저 보기 전에 임종석이 누구인지를 먼저 봐야 한다. 한마디로 임종석은 '북괴의 입'이다. 임종석이 원하는 것이 북이 원하는 것이다. 임종석이 원하는 것은 [적대적인 두 국가의 고착화]다. [평화적인 두 국가의 고착화]는 평화공존으로 이는 '사실상의 통일'에 해당한다. 하지만 남북이 평화롭게 왕래하고 교역하게 되면 북에는 독재가 불가능해진다. 이는 김정은의 사망을 의미한다. 그래서 김정은에게 남한은 반드시 적대적 관계에 있어야만 하고 무력으로 정복시켜야 할 대상이 돼야 한다. 그래야만 독재가 가능하다. 이러한 구조하에서는 북 정권이 스스로 붕괴하기를 기다리며 우리의 내실 다지기에만 힘을 써야 한다.

 

윤석열 통일 제스처에 대하여

 


한마디로 윤석열은 지금 통일은커녕 내치가 뭔지도 모르면서 저지레만 치고 있다. 의료문제가 그를 삼킬 찰나에 도달해 있고, 부부가 국민적 혐오의 대상이 돼가고 있다. 지금은 북을 자극하는 일체의 제스처를 중지하고 북이 스스로 붕괴하는 것을 지켜볼 때다. 물고기를 운송할 때 상어 새끼를 한 마리 넣어주면 불고기들이 자극을 받아 신선도를 유지한다. 우리가 상어 새끼 역할을 해줄 필요가 없다. 가만두면 북은 더 빨리 붕괴한다. 최소한의 개념이라도 잡고 국정에 임했으면 한다.

카톡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