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 정부 400조원 국가 채무 늘려…현 정부 일하기 어렵다” 지적

尹 “文 정부 400조원 국가 채무 늘려…현 정부 일하기 어렵다” 지적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부가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리면서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 이번 정부가 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국가채무를 겨냥한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이번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부서 간 칸막이를 계속 허물어 왔다. 이러한 기조를 이어 여러 부처가 경계를 넘어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협업예산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내년도 국정 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은 것"이라며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은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겨 있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 드리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을 투자할 핵심 과제로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의 확산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강조했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