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북·러 무기 거래 심각한 위협…한미동맹 보복 초래할 것"

尹 "북·러 무기 거래 심각한 위협…한미동맹 보복 초래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인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에 대해 "한반도, 동북아, 유럽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보편적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14일 보도된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번 APEC 정상회의 계기로 여러 정상들을 만나게 되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협력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는 물론, 세계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강조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지원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찰위성 발사 목적을 ‘핵 운반 수단의 고도화’로 보고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이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오판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은 굳건한 한미 공동방위태세를 바탕으로 강력한 대북 억지력과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은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보복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최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방한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면서 "철통 같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는 압도적인 대응 능력과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할 경우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정찰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정찰작전을 정상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군사분계선 서부지역 10킬로미터, 동부지역 15킬로미터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으나,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하면 사실상 합의가 무력화됐다고 보고 해당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