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없는 진실

문제인 전 대통령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무슨 짓을 하고 떠났나?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1.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좀도둑이 된 대통령.​  2. 진짜 충격적인 일.      그날 마지막 국무회의,    "검수완박(檢搜完剝)"    법안을 의결하는 날!    그 장소에서      "문제인"은 개인 욕심을    챙기는 좀 도둑이 되고    있었다. "검수완박" 법안이    모든 이슈를 삼키고 있을 때,    그 시각 청와대에서는    부하들과 합작하여  "10억원"을 땡기고 있었다.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모르는 시간이었다.    국민은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검수완박" 법안이    전부인 줄 알고 있었는데,       ..

‘검수완박법’ 민주당 손 들어준 헌재, 헌법정신 무너졌다 23일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눈치를 본 판결을 내렸다.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에서, 일부 권한침해를 인정했지만 국회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위헌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권 말기부터 국가적 논란을 부른 검수완박은 앞으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검수완박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린다 해도 이 사실은 변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정신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헌법정신과 국민의 법감정, 보편적인 상식을 완전히 무시한 판결을 내린 것은, 대한민국 법치의 일대 위기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헌법 12조 3항과 16조에는 검사의 ..

궤변도 이런 궤변이..."꼼수탈당 잘못인데 검수완박은 괜찮다" ■ "헌재에 의한 헌법파괴" 법조계 허탈...분노... 헌재 "입법때 심의표결권 침해...법 자체는 무효 아니다" 결론 '5대 4'로 권한 침해 인정했지만 법률 무효 청구는 '4대 5' 기각 민변 출신 4명·캐스팅보트 쥔 이미선 재판관도 '우리법' 출신 애초부터 '기울어진 운동장'...70년 사법시스템 파괴 적신호 지난해 초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입법한 검찰청법 개정안, 일명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에 대해 ‘기각’ 판단을 낸 헌법재판관 5인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기각’이었다. 검수완박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본회의 가결 및 공포과정에서는 헌법을 위반한 바 없다..

[구월환칼럼]한국경찰, 큰일났다 사람 죽는다고 아우성치며 신고해도 꿈쩍하지 않았다. 집단압사가 발생해도 상부에 즉각 보고하지도 않았다. 경찰청장은 대통령보다 늦게 알았다. 156명이 압사한 이태원참사 로 드러난, 한국경찰의 현실이다. 비극적인 사고 때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 행안부장관 등 책임자들은 한참동안 모르고 있었다. 외국인들이 땀을 흘리며 압사자를 구출하는 순간에도 경찰은 없었다. 이번에 드러났지만 세상이 변해도 그렇지, 이렇게 말안듣는 경찰은 해방후 처음이다. 경찰이 현장을 포기하면 누가 현장을 지키나. 깡패한테 두드려 맞아도 모른체하는 경찰이라면 선량한 피해자 국민은 누가 지켜주나. 위급한 현장을 외면하고 경찰총수-장관-대통령과도 겉도는 존재가 되었다. 움직이지 않는 경찰,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