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 이래도 되나...'있는죄' 덮으려 '없는죄' 만드는 야만의 정치

거대 야당 이래도 되나...'있는죄' 덮으려 '없는죄' 만드는 야만의 정치

 

민주당, 이재명 방탄용 '김건희 특검' 집요한 맞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몸통은 집유...관련자 전원 무죄
'공소시효 만료·김여사 조작 가담 무혐의' 이미 사건 종료
"검찰 직무유기, 특검 불가피" 억지...방탄 절박함 드러내

검찰에서 이재명 구속 영장이 임박하자, 민주당이 ‘맞불 작전’으로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되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 등 주범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재판 내용을 보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가 해소되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기간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년간을 포괄일죄로 구성해 기소한 것을 인정치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총 5단계로 구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가운데 1단계에 해당하는 2009년 12월∼2010년 9월의 범행과 2단계 초반인 2010년 9∼10월까지의 범행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그 이유로 주가조작을 주도한 ‘주포(통장을 관리한 주실무자)’가 1단계 이모씨에서 2단계 김모씨로 변경됐고, 범행 방식이나 주가 거래량 등도 현격히 변화한 만큼 별개의 범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1단계 주포였던 이씨는 김 여사의 계좌를 맡아 관리하며 주가조작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여사 측은 이와 관련해 "이씨를 전문가로 소개받아 주식 위탁 관리를 맡겼으나, 계속 손실만 봐서 1단계 기간인 2010년 5월 남아있는 주식을 모두 별도 계좌로 옮긴 뒤 절연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이씨 범행에 공소기각 판단을 내린 만큼, 김 여사가 1단계 기간 이씨에게 계좌를 빌려준 행위에 대한 수사는 필요성이 상실된 셈이다.

다만 재판부는 ‘주포’가 김씨로 바뀐 2단계 2010년 10월 이후의 범죄는 포괄일죄(包括一罪, 형법상 개념으로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1죄를 구성하는 것) 관계가 인정된다며 권 회장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법정에서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을 공개했는데, 작성 일자는 2011년 1월 13일이었다. 파일에는 당시 김 여사의 계좌 인출 내역을 비롯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관련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다.

2단계 주포 김씨가 김 여사의 계좌를 위탁받아 거래에 사용했다는 직접적인 진술도 나왔다. 김씨는 앞서 재판에서 2011년 1월 김 여사 명의의 계좌에서 이뤄진 블록딜(장외 대량 주식 매매)의 경위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권오수 전 회장의 부탁을 받고 내가 거래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김건희 여사 측은 이에 대해 "돌려받은 별도의 통장에 가지고 있던 잔여주식을 매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거래 사실을 몰랐던 김 여사가 뒤늦게 ‘왜 이렇게 싸게 팔았느냐’며 따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런 정황을 볼 때, 주가조작에 참여한 권 회장 등의 행위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가담했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김건희 여사가 주식을 매도한 2011년 1월도 주가조작의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다.

더구나 주가조작의 ‘몸통’인 권 전 회장에게 집행유예라는 가벼운 처벌이 선고됐고, 90명이나 되는 전주 중에서 가장 큰 액수를 투자한 ‘손모씨’와 ‘김모씨’ 조차, "다른 주가조작 세력과 의사 연락 하에 매매한 공범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가 선고되었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는 더욱 힘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근거로 대통령실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제기 주장은 사실상 깨졌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실의 주장은) 또 다른 수사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재판 결과를 두고 볼 것도 없이 검찰이 그동안 직무유기를 해왔다는 것이고, 그러니 검찰의 손에 이 수사를 맡길 수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 어떻게서든 ‘김건희 특검’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민주당의 절박한 심정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