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찰, 큰일났다

[구월환칼럼]한국경찰, 큰일났다

사람 죽는다고 아우성치며 신고해도 꿈쩍하지 않았다.
집단압사가 발생해도 상부에 즉각 보고하지도 않았다.
경찰청장은 대통령보다 늦게 알았다.

156명이 압사한 이태원참사 로 드러난, 한국경찰의 현실이다.

비극적인 사고 때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 행안부장관 등 책임자들은 한참동안 모르고 있었다.

외국인들이 땀을 흘리며 압사자를 구출하는 순간에도 경찰은 없었다.

이번에 드러났지만 세상이 변해도 그렇지, 이렇게 말안듣는 경찰은 해방후 처음이다.

경찰이 현장을 포기하면 누가 현장을 지키나.
깡패한테 두드려 맞아도 모른체하는 경찰이라면 선량한 피해자 국민은 누가 지켜주나.

위급한 현장을 외면하고 경찰총수-장관-대통령과도 겉도는 존재가 되었다.
움직이지 않는 경찰, 일하지 않는 경찰, 항명하는 경찰...
경찰이 언제, 왜 이렇게 되었나.

경찰은 국가공권력의 핵심이다. 
경찰이 무너지면 사회기강과 질서가 무너지고 심하면 무정부상태가 된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고위간부를 지낸 어느 경찰원로는 말한다. "우리 경찰은 세계 각국이 견학을 올 정도로 훌륭하고 모범적인 경찰이었다. 

그러나 문재인정권 5년동안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섬뜩한 한마디를 던졌다. "문정권 말은 잘들었을지 모르지만...."이라며 말끝을 흐렸다.이제 문정권 때와는 좀 다를 것이라는 뉘앙스다. 

지난 7월 총경들의 항명파동이 떠올랐다. 
이번에 근무태만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용산경찰서장과 112상황실 책임자 모두 총경이다.

내가 섬뜩한 까닭은 이런 경찰이 모든 수사권을 갖도록 한 것이 검수완박법이다. 

민주당은 국회 다수의석의 힘으로 지난 4월 이 검수완박을 밀어부쳤었다. 

도대체 그들은 경찰의 무엇을 믿었기에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아 경찰에게 주었나를 새삼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 
당장 이태원참사도 경찰이 셀프수사를 하고 있지 않은가. 

정부수립 이후 지난 70여년간
수사기술을 닦아온 검찰은 대형사건의 수사권을 빼앗겨 옆에서 뒷짐지고 경찰수사를 관망하는 입장이 되었다. 

이런 비능률과 모순, 비합리를 기를 쓰고 밀어부친 민주당의 저의는 무엇인가? 
새삼 묻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인)

 

카 톡 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