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의 미래

【민노총의 미래】

1970년 전후 일본의 노동운동은 공산주의자들이 개입해서 시위가 폭동으로 벌어져서 그 피해가 극싱하여 노동운동이 일본경제를 후퇴시키는 골칫거리였다.

당시 일본 노조의 시위방법은, 화염병 투척, 약해보이는 경찰을 집단에서 분리해서 폭행하는 짓, 요즘 우리나라에서 자주 보는 막가파식 후안무치한 행동 등이었다.

지금 한국에서 벌리는 폭동시위는 모두 일본의 1970년대 방법으로 나타나는 중이다. 

눈만 뜨면 반일(反日)을 부르짓으며 일제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반일정신병자가 된 인간들이 그 일본의 폭동 시위방법은 그대로 모방하여 재미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은 그 극렬한 시위가 70년대 말쯤 사라진다. 

일본 정부의 대처방법이 변하자 각종 노동운동이 거의 사라지고 지금의 평화로운 일본 노동환경이 됐고 평화사회가 됐다. 

일본정부가 어떻게 대처했기에 그 극악무도했던 시위가 사라졌을까?

폭력시위를 전쟁치르듯이 막아내던 일본정부가 어느 순간 시위를 막지 않았고, 폭력시위나 불법행동을 방치했다. 

사진, 동영상으로 그들의 행위를 완벽하게 수집하였고, 형사적 치죄(治罪)는 물론 시위로 인한 손해를 민사로 제소했다.

노동자 입장에서 폭력이나 불법시위 행패 등은 당사자만 구속되면 되지만 민사는 달랐다. 

먼저 노조 단체의 통장이 한 순간에 깡통이 됐다. 돈이 없으니 시위가 쉽지 않았다.

노동자는 봉급이 압류됐다. 밥도 못먹을 정도로 거지가 될 처지가 되자 가족들이 아버지가 회사에 나가 벌이는 불법적인 노조 활동은 물론 합법적인 노조활동까지 가로 막았다.

직장에서 봉급은 고사하고 사는 집까지 뺐겨서 길거리에 나앉게 되고 당장 굶어 죽을 판인데 어느 가족이 아빠의 노조질을 눈뜨고 보겠는가? 

일본 정부의 대처방법이 바뀌고, 일체의 관용없이 강력하게 실행에 옮기자 1년 만에 일본의 불법시위가 사라졌다. 

민사로 알거지가 된 건 노조단체이고, 거지가 된 노동자는 1%도 안되었지만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누구든 경찰에 민사로 걸렸다간 거지신세가 된다는 것을 보고는 정신을 차린 것이다. 

당시 불법시위가 벌어지는 주변상가 상인들도 경찰과 합세하여 노조와 노동자들을 피고로 민사소송에 합류하여 노동자들을 족쳤다. 

일본의 언론과 정치권도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합세했다.

일본 사법부는 경찰의 제소에 증거만 있으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여 가차없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때려서 노조의 재산들과 쌓여있던 통장을 깡통으로 만들고 노동자들은 거지로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십수명의 노동자들이 분신하고 투신하거나 할복해서 노조는 그 시체를 대로에 끌고 다니는 등으로 극렬하게 저항했지만 경찰은 동요하지 않고 법적 젙차로 대응했다. 

불법시위에 지쳤던 일본 국민도 적극 응원했다.  

지금 한국의 강성 귀족 노조는 일본의 시위방법을 배워서 발악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경찰도 일본 정부의 방법을 배워서 그대로 대처하면 불법노조 땡깡노조 폭력노조를 말살시킬 수 있다. 

노조 뿐이 아니다. 불법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각종  단체에 대해서도, 피해시민들이 민사로 제소하여 그들의 불법행위의 원천인 자금을 몰수해야한다.

그걸 불쌍하다고 생각하거나 용서하면 안된다. 그러면 이 사회의 질서가 무너진다.

지금 일본은 평화적이고 잔치같은 시위는 있지만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시위는 없다.

우리나라도 못 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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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톡 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