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고위 법관들 "이재명 세력 헌정질서 파괴...한국은 내란 수준"

전직 고위 법관들 "이재명 세력 헌정질서 파괴...한국은 내란 수준"

■ 한변 '사법파괴 대책 및 헌법수호' 세미나

"집권욕 광기에 사로잡혀 탄핵 남발...법치부정 극단 치달아"
이재원 회장 "이재명의 추악한 범죄로부터 시작된 헌정파괴"
"꿋꿋하게 싸워 영혼없는 이재명 세력에 역사적 심판 내려야"

"삼권분립 훼손 위헌정당 민주당은 해산 사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맡은 검사들과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추종세력을 향해 전직 고위법관들이 "집권욕의 광기에 사로잡힌 이재명과 그 추종세력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 "집권욕의 광기에 사로잡힌 이재명…추종세력은 법치 부정하는 극단 치달아"

지난 15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주최한 ‘사법파괴대책 및 헌법수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과 법치파괴’ 세미나에 참석한 전직 고위법관들은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그 추종세력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재원 한변 회장은 "오늘 세미나는 집권욕의 광기에 사로잡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여러 추악한 범죄로부터 시작된 전대미문의 헌정질서 파괴의 심각성을 조명하고, 이런 사태를 바로잡아 국가기능을 정상화할 계기가 어디 있을지 성찰할 목적으로 긴급히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이재명과 그 추종세력은 법치를 부정하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자기를 수사했다고 검사들을 탄핵하고 방송개혁 막겠다고 방통위원장을 탄핵한다"며 "이것이 바로 법치의 훼손이자 헌법 파괴"라고 비판했다.

한상대 전 총장은 "요즘 상황은 거의 해방 이후 내란 수준이라고 본다"면서 "우리는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버티고 싸워야 한다. 이재명과 그를 따르는 영혼 없는 법률가들에 대해 역사적인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전 검찰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 검찰동우회 회장이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 문효남 회장은 민주당의 ‘입법독재’를 비판했다. 문 회장은 "이재명 등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무마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소송을 한다는 건 사법방해 차원을 넘어 사법체계를 무력화하고 파괴하는 것"이라며 "국가안위와 민생을 도외시하고 오직 위헌적 정쟁만을 목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인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을 훼손하는 이런 정당은 위헌정당이다.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 "개딸들 보면서 과거 공산주의나 자치즘이 민주주의 표방했던 역사 잊어선 안 돼"

문성우 전 법무부 차관은 이재명 추종세력을 직격했다. 문 전 차관은 "개딸이라는 극성 지지층은 자신들이 선호하거나 혐오하는 선출직 공무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탈법 또는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자신들이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인사를 기소한 검사는 탄핵을 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언론에 대해서도 온갖 욕설과 모욕을 하며 위협하고 있다"며 "과거 공산주의나 나치즘이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정권을 잡았던 역사적 경험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 전 차관은 또 "검사 출신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검사 탄핵과 검찰청 폐지를 주도하고 있다"며 "전관변호사로 활동하고 공천도 받더라. 낯 뜨거워 어디 가서 검사 출신이라 말도 못 하고 있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등을 수사한 검사 4명의 탄핵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이재명 방탄에 대해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할 여건이 성숙됐다고 본다"며 "민주당이 (검찰에 대해) 전방위적 압박을 계속하면 방아쇠가 될 사건이 반드시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최근 연일 보도되는 혼란스러운 정국 모양새는 우리가 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헌법가치의 의미를 다시금 곱씹어보게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발언자 외에 송광수 전 검찰총장, 임채진 전 검찰총장, 김경한 전 법무장관,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