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압승 범야, 입법 독재 ‘나치의 길’ 가나

총선 압승 범야, 입법 독재 ‘나치의 길’ 가나

■ 이재명·조국은 왜 사법부 무력화에 집착하는가

‘입법 독재’의 전형 나치, 경제 대공황 틈타 의회 장악
입법권 행정부 위임 ‘수권법’ 통과 후 히틀러 광기의 독재
의회 독재 전제는 검찰 등 사법기관 무력화가 필수 작업
조국의 ‘검찰개혁’, 법원·검찰 없앤 中 문화혁명과도 유사

4.10 총선에서 승리한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옥죄겠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개헌’을 계속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에도 반대하지 않고 있다. 이들이 뭉치면 ‘개헌’이 문제가 아니라 1930년대 독일의 나치와 같은 방식으로 독재체제로 가는 것도 가능하다.

◇ 대표적인 입법 독재 사례는 1930년대 나치의 독일 장악

‘입법부를 통한 독재’ 모델 가운데 나치의 독일 지배가 가장 유명하다. 아돌프 히틀러는 총선과 정치공작을 통해 철저히 합법적으로 독일을 장악했다.

1928년 5월까지 독일 주요 정치세력은 사회민주당과 공산당이었다. 1929년 10월 경제대공황이 시작되자 독일 경제는 급속히 나빠졌다. 1932년 4월 대선에서 중도파인 파울 폰 힌덴부르크가 당선됐다. 나치 당수 아돌프 히틀러도 적지 않게 득표(36.8%)했다. 같은 해 11월 총선에서 나치는 196석, 사회민주당은 121석, 공산당은 100석을 얻었다.

경제는 갈수록 나빠졌고 국민들 불만은 커졌다. 결국 군과 관료, 자본가, 농민 가운데 나치 지지자가 늘어났다. 힌덴부르크 대통령은 1933년 1월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소속 정당에서 탈당하고 히틀러를 총리에 임명했다.

1933년 2월 독일 국회의사당 방화사건이 벌어졌다. 나치는 공산당의 소행이라고 선동했다. 히틀러는 이 사건을 앞세워 공산당과 사회주의자를 탄압했다. 나치 친위대(SS)와 나치 돌격대(SA)가 국회의사당을 포위한 가운데 치른 3월 총선에서 나치는 288석, 사회민주당은 120석, 공산당은 88석을 차지했다. 개헌하기는 아직 부족했다.

총선 직후 나치는 공산당 활동을 전면 금지했다. 또한 의회 의사규칙을 개정해 결석한 사람은 출석 후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공산당과 사민당 의원이 국회에 출석할 수 없게 만든 나치는 "비상시 입법부에 행정부에 입법권을 위임한다"는 ‘수권법’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모든 정당 활동을 금지했다. 1933년 11월 총선에는 나치만 출마해 92.11%를 득표했다. 히틀러는 이듬해 8월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사망하자 총통에 취임했다.

◇ 우리나라서 입법독재 가능하려면 사법기관 무력화 필수

나치의 독일 장악과정은 ‘입법독재’의 전형이다. 개혁신당 등 군소야당이 민주당·조국당과 뭉쳐 200석 이상 확보하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법과 여론 때문에 나치식 입법독재가 쉽지 않다. 만약 검찰과 법원, 경찰을 무력화하면 여론을 무시할 수는 있다.

중국 공산당은 문화혁명 당시 마오쩌둥의 부인 등이 ‘개혁’을 앞세워 검찰과 경찰, 법원을 모조리 없앤 적이 있다.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마오쩌둥 세력은 1966년 ‘5.16통지’를 시작으로 문화혁명을 선동했다. 중국 사법기관들은 무차별적 인민재판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자 마오의 부인 장칭이 "공안(경찰), 검찰, 법원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져온 제도"라고 선동했다. 그러자 셰푸즈 전 공안부장이 공안·검찰·법원 공격에 앞장섰다. 셰푸즈는 홍위병에게 지주, 부농, 반혁명분자, 범죄자 신상정보를 제공했다.

이 과정을 통해 중국 검찰은 1968년 폐지됐고, 검사들은 ‘하방(오지 농장과 탄광으로 추방당해 강제노동으로 정신개조를 하는 것)’ 대상이 돼 쫓겨났다. 사법기관이 모두 사라지자 홍위병들은 중국 곳곳에서 ‘4류 분자’ 학살을 시작했다.

중국 검찰은 마오쩌둥이 1976년 9월 사망하고, 같은 해 10월 덩샤오핑이 집권하면서 되살아났다. 중국 공산당은 1978년 헌법을 개정했고 1979년에야 인민검찰원을 다시 만들었다. ‘독재’를 위해서는 이처럼 사법부가 무력화될 필요가 있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