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일 총선 이대로는 안된다

■ 4.10일 총선 이대로는 안된다  
   -육군3사총구국동지회 2차 성명서- 

​국민의 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관훈클럽토론회에서 공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강한 열망과 국정원조사결과 해킹가능성이 드러나 있고 독일도 전자개표기 사용은 위헌으로 결정했으며, 사전투표는 본 투표 기간과 기간이 차이가 있어서 분명 문제가 있지만 법률적 문제가 있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반영할 수는 있으며, 동년 3월 15일 까지 개정 해 주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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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한 가지만 꼭 돼야 하는 것은 우리 법상에 사전투표 관리관이 도장을 찍게 되어있는데 대법원판례 규칙으로 인쇄해서 사용하겠다고 한데 대해서는 실제로 개인도장을 못 찍을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애타게 외치는 소리를 그대로 인용해 준 것입니다. 
진일보한 것이여서 국민들은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에 더해서 국민들이 바란것은 듣던 말던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공정선거 선포를 제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만도 중공의 위협속에 당당히 사전투표없이 당일 현지투표 현지개표 하여 돈 안들이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선거관리 행정력이 풍부한데 못할 것 없지않느냐”고 야당에 공세적으로 제의하라는 것입니다. 

못하겠다면 “부정선거 하자는거냐”라고 공세를 펴며 선거전에서 온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또 국정원 등 투·개표시스템 등에 대한 공표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선거관리 하게 하여 달라는 그 기관들의 보안문제 제기입니다. 야당에게 당당하게 여당의 리더로서 공직선거법 개정 요구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의 힘 행안위 조차 20만명 국민들이 힘 들게 동의하여 입법청원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중앙선관위 눈치를 본것인지 야당과 함께 심의를 포기하려다 국민들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대검찰청 서울남부지검 경유 영등포경찰서에 직무유기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관련자료를 제출하려고 준비 중인데 공천심사 기준에도 당연히 포함하도록 하리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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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공표를 존중한다면, 그리고 반드시 선거법개정해 주어 선거부정을 막아야 하는 정치인들입니다.
다른건 세계 1류로 나가는데 정치는 후진국 수준으로 부정선거로 점철되어 국민들로 부터 직무유기로 고소당한 최악의 21대국회로 남게 되지 않으려면 당장 선거법개정 심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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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이후 많은 국민들에게도 이제는 눈에 훤히 보이는 수법이 노출되었는데도 공직선거법 개정 없이 다시 부정선거를 자행하여 붉은 무리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날엔 목련꽃이 피로 붉게 물들것입니다. 4.19나 5.18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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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실패가 있는 경우 마지막 대책은 “첫째 중앙선관위가 최소한의 요구조건인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고 둘째 관내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지를 속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하게 하여 투표 종료 후 참관인 앞에서 투표수를 확인하여 투표록에 기제하게 하는 것과 셋째 개표장에서 전자개표기 사용 후 수작업 개표를 하는 것은 전산조작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수작업 개표를 먼저하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해킹과 조작을 100퍼센트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 마저 거절한다면 선거부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국민의 힘은 단호하게 총선 연기를 선포해야 한다고 국민들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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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구조건에 덧붙여서 해야할 일은 합법적인 부정선거 감시활동이 보장되도록 중앙선관위와 사전 충분히 협의하고 임시선거사무소로 부터 투개표 현장까지 24시간 교대제 편성이 가능하도록 책임당원들과 부방대를 비롯한 사회단체와 합동으로 참관인을 선발하여 전문적인 감시활동 요령 교육을 조속히 조직편성하고 교육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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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단히 중요한 내용은 공천전략입니다.
지역공천과 비례대표 정당공천에서 찬비 바람 무더위 속에서 아스팔트 광장을 누비고 다니며 종북주사파 척결과 자유민주수호를 외치고 부정선거와 싸워온 국민들은 누구보다 확고한 지지세력이자 1등 공신들입니다. 우선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선관위 눈치나 살피는 기회주의자 과감히 공천탈락 시키고 고생한 우수 인재들 등용바랍니다. 아무에게도 빚진자 없고 바라는 바 오직 한가지 승리뿐인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회의 탁월한 리더쉽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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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성명서를 내용증명으로 3부12개 기관장에게 보낸결과 보고입니다.국회는 무응답, 사법기관 대법원 행정처 답변은 예상대로 업무특성상 재판절차외 의견표명이 어렵다고 하고 헌재는 무응답 이었습니다만 대법원장이 인사를 통해서 지켜져야 할 헌법과 법률들을 개선중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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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대통령실은 별도의 응답은 없었으나 수석비서관이 별도로 부정선거방지 활동 단체 대표들을 초빙하여 문제점을 청취하였습니다만 거센 반발에도 교육, 의료, 노조개혁을 추진하는 뚝심을 발휘하여 헌법을 수호해야할 통수권자로서 엄중한 공정선거를 입법 사법 행정3부 각 기관에 촉구 해주시기를 국민들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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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장관은 기대한바 답변을 받지못했습니다. 다시 요구합니다.
국민의힘 공정선제도개선위원회는 공천이 진행되면 강하게 나서기 어려울 것입니다. 행정안전부가 필수 조건을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준수하도록 강하게 촉구하고 나서야할것입니다. 그리고 산하 공무원들의 공정선거 적극지원을 강조하되 특히 경찰청장에게는 선거기간 "도둑놈들"이 표를 훔치지 못하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부정선거 감시 참관인단의 합법적 감시활동이 "도둑놈들"로 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지원하는일도 철저히 하도록 강조해야 할것입니다 

국가권익위는 중앙선관위 이첩, 중앙선관위는 상위법령 무시하고 대법원판례 규칙 합법주장만 하고있습니다. 
중앙선관위노태악 위원장은 3.15부정선거 때문에 선관위가 조직되었기에 공정선거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고 인사말에 남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공병호박사의 "도둑놈들"의 전과 9범의 주역으로 의혹을 받고 있고 . 어느 기관이든지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듣기 위해서 민원접수실에서 정중히 성명서를 접수합니다. 그런데 작은 소리도 아니고 전 대통령권한대행 총리님과 수많은 단체들이 코 앞에서 확성기를 통해서 큰 소리로 외치며 전하는 성명서를 정문에서 차단하며 접수를 거부한 행태는 
그 죗가에 더해서 죄질이 아주 악한 인물로 머잖은 후일 심판 받게될 것입니다.
아홉번한 도둑질 이번 한번 결정적으로 더해서 북한추종 세력 정권으로 교체되게 해서 빠져나가겠다는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런지 지켜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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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에서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행위대한 수사요청을 이송하여 수사하도록 하였는데 한성천 위원장과 함께 수사에필요한 추가 관련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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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서는 국민제안 감사2국2과로 배정하여 감사관련 추가자료를 제출을 협의하니 오늘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통보하려고 하니 그 자료를 다시 보낸 경로로 보내라는 미온적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15 부정선거를 지금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고 총선전에 지금 당장 밝힐 수 있다면 최선이지만 그때 지적된 문제를 이번 총선에도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불법을 감행하려하는지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상 1차성명서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면서 국민들의 요구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하게 2차성명서를 보내드리게 된 점을 양해바랍니다. 

한성천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이 공직선거법을 실무적으로 재검토하여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지 않고 법률상 하지 말아야할 일을 억지로 자행한 3부의 각 기관장이 어떤 책임을 지게되며 그 기관이 해야만 하는 일을 명시한 자료를 제보해주셔서 첨부합니다. 

군대에서는 실무자가 왕이라는 말을 흔히 합니다. 그것은 자신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실무와 관련된 규정과 법규를 완벽하게 숙지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판검사등 법률전문가들도 폭넓은 분야는 알지만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깊이 공부하고 연구해야 문제를 발견할 수 있기에 일생의 대부분을 공직선거법을 가지고 공정선거를 위해서 싸워온 그분이 실무적으로 발견한 문제를 소홀히 여기지말고 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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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민들은 이번 4.10 총선이 자유민주대한민국이 자유가 빠져버린
인민사회주의 대한민국이 되어버리지 않을까 밤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의 주요인사여러분!
자신의 이름이 역사에 길이 남을 영웅으로 탄생할것인가 아니면 일시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언제나 그러했듯 북한의 공작에 편승한 반국가세력과의 체제전쟁에서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며 역사의 죄인으로 훗날 심판을 받을것인가를 심사숙고 하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목련꽃 필때 자유민주 대한민국에 환희의 함성이 울려퍼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24.2.8
육군3사총구국동지회 회원일동 (직인생략) 
●2020.4.15.부정선거사실과 위반에대한 공직선거법실무적분석과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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