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카르텔은 좌파의 ‘이권 카르텔’...“목숨걸고 혁파”

최악의 카르텔은 좌파의 ‘이권 카르텔’...“목숨걸고 혁파”

■ 尹, 멀고도 험한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 선포

‘일부 정부부처-특정성향 시민단체’의 혈세 남용 카르텔 심각
‘적폐 청산’ 아래 자행된 ‘좌파 퍼주기 카르텔’ 결국 국민 약탈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신임 차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가진 오찬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당부했다. "민주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이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는 것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이권 카르텔은 외견상 그럴듯하게 보일지 몰라도 손쉽고 편리하게,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를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러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권 카르텔’에 대한 인식과 ‘이권카르텔을 타파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이라는 말을 2021년 6월 29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할 때부터 거론했다. 당시 매헌 윤봉길 기념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것은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을 당시 대구에서 말한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는 말의 연장 선상이다. 그는 또 국민의힘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적폐, 부패의 카르텔을 혁파하고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내겠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이 불공정과 부패의 온상이며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이 윤석열 정부의 존재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은 불법 파업을 하는 민노총 화물연대에 대응해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다시 등장했다. 민노총 화물연대 투쟁을 "일자리 세습, 기득권의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이권 카르텔"이라고 비판했다. 또 건설노조의 행태에 대해 ‘건폭’이라고 규정했다. 또 최근에는 고교 모의고사에서 소위 ‘킬러문항’이 다시 출제된 것을 보며, 교육부의 관련 국장을 직위 해제했고 출제 연구원장도 사임했다. 이어 ‘킬러문항’로 수백억대의 연봉을 거둬들이고 있는 ‘일타 강사’와 재벌 학원에 대해 범죄 수사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7월 4일에도 윤 대통령은 "특정 산업의 독과점 수주, 정부 보조금을 나눠 먹게 되는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베이스(원점)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업계에서 나눠 먹기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이 이념적 코드를 가지고 형성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 참모진과의 대화에서 "특정 이념의 정부가 들어서야 부처의 역할이 커진다는 생각을 가진 곳들이 있다"며 통일부, 환경부, 문체부, 교육부를 콕 찍어 지적한 것이다. 이들이 특정 성향을 띤 시민단체들과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통일부 산하의 ‘개성공업지구재단(개성재단)’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개점휴업 상태임에도 예산을 축소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산하 기관들은 각 부처에 흩어져 국고를 축내고 있을 뿐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로 관련 시민단체와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시각이다.

정부의 ‘이권 카르텔’에 대해 조사 연구를 진행한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언총)’과 ‘국가정상화 개혁 시민연대(개혁연대)’에 따르면 "중소밴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 방통위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 문체부 산하 언론재단과 각종 예술인협회 등은 물론 서울시 등 지자체 산하 기관에 박혀있는 좌파의 ‘이권 카르텔’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은 곧 ‘혁명’보다 어렵다"고 말한다. 윤석열 정부가 "목숨을 걸고 기득권과의 전쟁을 벌여야만 ‘선진화된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