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없는 진실

헌법재판소의 판단 방식과 공수처의 운영 실태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그들의 권력이 자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이후 헌법재판관들을 직접 불러 강력히 항의했던 사실이 있다.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명시된 헌법 위반 조항을 지적하며, 재판관들이 법적 근거가 아닌 개인적 판단에 따라 '중대성'을 임의로 결정했다고 질타했다. 헌법의 정신과 명확한 법 조항을 무시한 채, 재판관들이 자의적인 잣대로 판결을 내린 것은 헌법재판소의 본질적 역할을 저버린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다. 오늘날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대통령의 운명조차 자신들의 주관적 판단으로 결정하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헌법기관으로서의 공..

헛기침! 헌법재판소 좌익 판사님 들 한번 들어보소? 검수완박 법률 제정때 민주당이 자당소속 민형배 의원을 꼼수탈당 시켜 무소속이 되게한뒤 당시 야당 몫으로 할당한 사기수법 으로 통과시킨 국회의 입법 절차가 비록 하자가 있지만 국회의장이 방망이 두두렸으니 그 법률이 유효 하다고 5:4로 결론 냈다지요? 좌익 판사님들 그렇다면? 조민(조국 딸) 이가 부산대학 의전원에 부정 입학한 것은 하자가 있으나 의사 면허는 취득 했으니 그 면허는 유효 하다는 게요? 조폭이 협박으로 빼앗은 돈은 방법에 하자가 있으나 돈이 조폭 주머니에 있으니 돈은 조폭게 맞다는 게요? 사기쳐서 가로챈 금품은 절차에 하자가 있지만 사기꾼이 갖고 있으니 금품은 사기꾼 것이라는 게요? 좌익 판관님들? 세상살이 하며 보고 듣고 읽고 배우고 토론..

‘검수완박법’ 민주당 손 들어준 헌재, 헌법정신 무너졌다 23일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눈치를 본 판결을 내렸다.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에서, 일부 권한침해를 인정했지만 국회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위헌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권 말기부터 국가적 논란을 부른 검수완박은 앞으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검수완박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린다 해도 이 사실은 변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정신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헌법정신과 국민의 법감정, 보편적인 상식을 완전히 무시한 판결을 내린 것은, 대한민국 법치의 일대 위기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헌법 12조 3항과 16조에는 검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