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없는 진실

어쩌다 법정마저 '유권무죄 무권유죄'...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파장 둘다 위증했는데 '이재명 무죄-김진성 유죄'우파 변호사들 "사법사 흑역사" "상식 파괴한 판결""검찰은 안이했고 국민의힘은 먼산 보듯" 와글와글野 촛불세력 난동 우파 세력이 막을 때 국힘은 뒷전"광화문 애국세력 멀리한 국힘이 유죄다" 큰 파장을 낳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무죄판결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26일 법조계와 정가에서는 하루 종일 이 대표 무죄판결을 놓고 설왕설래가 계속됐다. 1심 선고가 이른바 ‘답정너(결론을 정해 놓은 것)’ 판결이라는 비판이 주류를 이루었다.우파 유튜버로 명성을 얻고 있는 배승희 변호사는 이날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서 "증인이 스스로 위증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위..

사법부 신뢰 회복 위해 정치판사들부터 솎아내야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피고인에 대해 6개월 실형 선고를 내렸다. 이로 인해 세상이 소란하다. 판사는 판결로 말해야 한다고 할 때, 그 판결은 판사의 자의가 아닌 이성, 직업적 양심과 윤리에 따른 판결을 전제로 한다. 박 판사의 판결이 문제가 되는 건 법관의 양심이 작동되지 않았다고 세상인심이 보기 때문이다. 법관의 ‘양심(良心)’이라고 특별할 것은 없다. ‘양(良)’은 양민(良民)을 말할 때의 그것과 같다. 다시 말해 보통사람들이 갖고 있는 예측 가능한 기대이다. 국민은 법관이라고 도덕적·지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보지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다. 오로지 불편부당한 심판자로서, 누가 봐도 수긍이 가는 공정한 사건 처리를 기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