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일보 9

정치에 물든 법치...어떻게 '유죄'가 '무죄'가 되나

정치에 물든 법치...어떻게 '유죄'가 '무죄'가 되나■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서 '뒤집힌 유죄'◼️ 이재명 웃지만...손바닥 뒤집듯 "무죄"...판사 따라 오락가락 '러시안 룰렛' 방불'법복에도 좌우가 있다'는 국민적 깨달음에 사법부의 신뢰 균열◼️ 재판은 진행 중12개 혐의 5개 재판 중 변수 수두룩...조희대 대법원장이 '희망'국힘 주진우 "1개월 이내 대법 상고심 판결에서 뒤집힐 가능성"법조계는 충격에 빠지고 국민은 망연자실했다.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라는 상식이 무너졌다는 탄식도 나온다.26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자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무죄판결을 내려 1심 판결을 180도 바꿔버렸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그간 다수 법조인은 이..

시사 2025.03.27

'8:2 → 2:8' 민심 대이동 놀라운 반전...民만은 깨어 있었다

'8:2 → 2:8' 민심 대이동 놀라운 반전...民만은 깨어 있었다■ 與는 '국민 눈높이', 언론은 중립의 늪에 빠졌는데...정치색 없는 커뮤니티 '블라인드' 탄핵 찬성·반대 조사,계엄령 직후 찬성 8:반대 2 였는데...최근엔 2:8로 역전최근 각종 설문조사 尹대통령·국민의힘 지지 빠르게 상승자유주의 철학자 민경국 "기성 언론들 민심으로부터 고립국민 눈높이만 강조해온 국민의힘도 현실·현장 직시해야"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하기 위한 '광화문 국민혁명대회'에 모인 애국시민들이 대형 태극기를 펼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날 주최 측 추산 300만 명이 모였다. /대국본국민 눈높이. 국민의힘이 지지율 하락으로 위기를 맞을 때마다 쇄신을 주문하며 나오는 말이다. 그런데 ‘국민 눈높이’의 ..

시사 2025.01.10

"민주당 상법 개정, 기업 발목 잡는다"...대기업 사장단 긴급 공동성명

"민주당 상법 개정, 기업 발목 잡는다"...대기업 사장단 긴급 공동성명더불어민주당이 19일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경제 단체와 기업 사장단이 이에 반대하는 긴급 공동성명을 발표했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삼성·SK·현대차·LG 등 16개 주요 기업 사장단과 함께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긴급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한경협과 기업 사장단의 공동성명 발표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서 그만큼 상법 개정으로 인한 기업경쟁력 훼손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은 본래 취지인 소액주주 보호를 넘어 기업의 경영에 혼란을 일으킨다고 주장한다.한경협이..

시사 2024.11.23

"나라 지키자"...전국에 3506개 '자유마을' 일어난다

"나라 지키자"...전국에 3506개 '자유마을' 일어난다 '읍·면·동마다 교회 중심 '주사파 척결 우파 조직' 결성 목표 지난 주말 이승만 광장 집회 현장서도 활발한 모집 활동 전국 교회 7만 8000여개 "교회가 깨어나야 민주주의 수호" "기독교 가치관으로 이룩한 나라...교회가 다시 지켜내야" 3일 영하를 오르내리는 강추위 속에도 서울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는 ‘주사파 척결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경찰 추산 4000여 명의 참석자들은 전국 곳곳에서 올라왔다. 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이 현재 전국 3500여개 읍·면·동에서 주사파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자유마을’에 조직 중인 사람들이었다.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를 위한 진지 ‘자유마을’ ‘자유마을’이란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을 ..

카테고리 없음 2022.12.06

“野, 약자 비노조 노동자 버리고 ‘14% 귀족노조' 편에”

“野, 약자 비노조 노동자 버리고 ‘14% 귀족노조' 편에” [자유일보 창간 1주년]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특별인터뷰 "민노총이 표가 되니까 화물연대 집단행동에 힘 보태는 것 '노조가 혁명의 지렛대'로 여기는 좌파의 믿음은 이미 실패 민주당, 노조 불가능한 86%의 힘없는 근로자들 아예 외면" 현재 대한민국 언론은 좌파언론카르텔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 KBS, MBC, YTN 등 공영방송을 필두로 대다수 신문방송은 이 좌파언론카르텔 소속이다. 한국기자협회, 방송프로듀서연합회, 방송촬영기자연합회 등 언론직능단체들도 모두 좌파언론카르텔 소속이다. 민노총 소속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이 이 좌파언론카르텔을 총괄 지휘한다. 자유일보는 좌파언론카르텔이라는 수백척 함대에 12척 일자진으로 맞서는 외로운 함대다. 자..

시사 2022.12.02

정부,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 내린다

정부,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 내린다 1차 불응땐 30일 이하 운행정지·2차 불응땐 화물운송 자격 취소 尹 "노사 법치주의 확실히 세워야"...무관용 원칙 강력 대응 방침 정부는 6일째 이어지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에 대해 무관용 강경 대응 원칙을 강조했다. 피해가 심각해진다면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화물연대 사태와 관련,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사실상 예고했다. 이에 정부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 파업 ..

시사 2022.11.29

쌀쌀한 광화문 가득 메운 '태극기'…꺼져 가는 '촛불'

쌀쌀한 광화문 가득 메운 '태극기'…꺼져 가는 '촛불' 경찰 추산 광화문 태극기 집회 6000명 모여…'촛불' 민노총·좌파단체는 1200명 불과 전광훈 목사 "촛불세력, 국민들 선동에 실패"…이희천 전 교수 "국민들 학습효과 덕분" 26일 쌀쌀해진 날씨에도 태극기 세력은 광화문을 가득 메웠다. ‘주사파 척결 범국민대회’를 주최한 전광훈 목사는 "촛불은 이제 꺼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날 촛불세력과 민노총 등은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지만 우파 진영 인원의 4분의 1도 동원하지 못했다. ◇전광훈 "촛불세력의 체제 대전환은 공산화 기도…이제 촛불은 꺼지고 있다" 26일 오후 1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이승만 광장’에서는 자유통일당 주최로 ‘주사파 척결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쌀쌀한 날씨에도 광장은 인..

시사 2022.11.28

민노총 총파업, 경제투쟁 아닌 국가기간산업 마비 목표

민노총 총파업, 경제투쟁 아닌 국가기간산업 마비 목표 법리적 대응으론 근본적 해결 불가...정권 명운 걸고 진압해야 전국 건설현장 이미 셧다운 위기...국민 볼모 경제 숨통 끊기 레이건 관제사 파업·대처의 탄광 노동자 파업 척결 참고해야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민노총 총파업은 노조의 이해관계를 다투는 경제투쟁이 아니라 국가기간산업을 마비시켜 정권을 전복하려는 정치투쟁이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명운을 걸고 정권 차원의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대응이 법과 원칙이라는 법리적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문이다. 실제로 이번 민노총 총파업은 물류, 학교, 의료, 지하철, 공항 등 국가 기간망 마비를 목표로 총력투쟁을 벌이고 있다. 민노총 총파업은 지난 23일 공공운수노조 산하 의료연대본부..

시사 2022.11.28

이태원 참사가 수상하다...민노총·좌파진영 개입 의혹

■ "기획 테러" SNS 확산...이만희 의원 수사 촉구 "각시탈 쓴 이들이 단소 들고 지휘...바닥에 오일 뿌렸다" "군중 속 손들어 주먹쥐면 전진, 펴면 정지...주먹 지휘했다" 민노총 홈피엔 '조합원 2명 현장 사망 명복 빕니다' 화면 민노총 "희생자 욕보이고 조직 음해...모든 수단 동원 응징"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각시탈을 쓰고 아보카드 오일을 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남성들 모습. /온라인 캡처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지난 7일 국회 이태원 압사사고 관련 질문을 하면서 ‘각시탈’과 민노총 조합원의 사망을 언급했다. 이는 온라인과 SNS에서 퍼지고 있는 ‘각시탈’과 민노총에 대한 소문의 일부다. "이번 사고가 민노총을 비롯한 좌파진영의 기획 테러"라는 소문이 돈다. ◇국힘 이만희, 각시탈과 민..

좋은글 2022.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