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약자 비노조 노동자 버리고 ‘14% 귀족노조' 편에”

“野, 약자 비노조 노동자 버리고 ‘14% 귀족노조' 편에”

 

[자유일보 창간 1주년]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특별인터뷰

"민노총이 표가 되니까 화물연대 집단행동에 힘 보태는 것
'노조가 혁명의 지렛대'로 여기는 좌파의 믿음은 이미 실패
민주당, 노조 불가능한 86%의 힘없는 근로자들 아예 외면"

 

현재 대한민국 언론은 좌파언론카르텔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 KBS, MBC, YTN 등 공영방송을 필두로 대다수 신문방송은 이 좌파언론카르텔 소속이다. 한국기자협회, 방송프로듀서연합회, 방송촬영기자연합회 등 언론직능단체들도 모두 좌파언론카르텔 소속이다. 민노총 소속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이 이 좌파언론카르텔을 총괄 지휘한다. 자유일보는 좌파언론카르텔이라는 수백척 함대에 12척 일자진으로 맞서는 외로운 함대다.  자유일보와 가장 비슷한 싸움을 하고 있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위원장을 창간 1주년을 맞아 특별 인터뷰했다. /편집자 주

 

11월 30일 서울 광화문 경사노위 사무실에서 김문수 위원장을 만났다. 민노총 산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피해가 산업계를 넘어 일상으로 번지고 있다. 경사노위를 맡고 있는 김문수 위원장은 이런 파업은 과거 좌파들이 내세웠던 '노동계급은 사회혁명의 주체세력'이란 생각을 아직도 가진 탓이라고 지적했다. 그 피해가 커지고 있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그 상급단체인 민노총에 대해 여러 질문을 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근거는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표를 의식해 화물연대 등의 집단행동에 힘을 보태는 민주당의 행태는 노사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이 과거 통진당 사건 핵심인물인 이석기 전 의원의 후배라고 들었다. 민노총 위원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지금과 같은 파업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도 과거 좌파 쪽에서 노동운동을 한 적이 있다. 당시 좌파는 노조를 사회혁명의 주체세력, 계급혁명의 핵심으로 생각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노동자 속에 들어가 노조를 만들고 이를 통해 사회를 바꿔보자고 생각했다. 즉 좌파에게 노조는 사회혁명의 지렛대다. 하지만 소련이라든지 다른 나라를 보면서 그렇게 사회혁명을 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혁명적 노동운동, 노동계급의 혁명을 연상하게 만드는 구호가 많이 나온다. 게다가 민노총은 지난 8월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이 내놓은 성명을 들고 대통령실 앞에 가서 낭독했다. 이런 행태는 국민들에게 도를 넘었다는 인상을 심어줬다."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연대를 감싸고 있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을 가능성은 있을까.

 "파업에 정치적 의도가 숨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다. 다만 이런 파업이 일어나면 정치인은 자신들의 기회득실을 따져 행동한다. 정치인은 다 그렇다. 민주당은 친노조 성향이고 민노총과 가깝다. 왜냐하면 표가 많기 때문이다. 때문에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민노총 편이라고 선전하고 행동한다. 다만 이런 행동이 합리적인 노사관계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국내서 노조 가입한 노동자는 소수로 안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약자 아닐까.

"사실 국내 노조 조직률이 총 14%다. 나머지 86%는 노조가 없는 곳에서 일한다. 노조가 만들어져야 할 수 있는 단결권도, 단체행동권도, 단체교섭권도 없다. 이런 노동자들이 진짜 약자다. 국회는 진짜 약자인 이런 분들에게 더 신경을 쓰고 노력해야지 꼭 소수의 투쟁하는 노조 편에 서서 움직이는 게 맞는지 한 번 묻고 싶다."

 

김문수 위원장은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의 명분으로 내세운 ‘안전운임제’를 두고 "차라리 법인택시를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입 때문에 기사조차 못 구하는 법인택시,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파는 영세자영업자와 비교해 상대적 강자인 컨테이너 트레일러, 레미콘 트럭 차주들을 위해 만든 법 아니냐고 김 위원장은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현재 노사관계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민노총의 파업을 꼽았다. 과거 노동운동에 투신했던 김 위원장은 현재 노조를 가리켜 형편이 괜찮은,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약자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전태일 정신’은 외면하고 자기들 이익만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화물연대 파업 원인인 ‘안전운임제’를 어떻게 보시는가. 시민들은 이 제도를 잘 모른다.

"안전운임제란 이름 그대로 운송사업자의 안전을 위해 만든 운임제다. 과거 운송사업자들이 생계를 이유로 잠까지 줄여가면서 운전을 하던 관행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위원회가 적정운임을 결정해 공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안전운임제라는 것 자체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 제도가 있는 한 운임 인상이나 적용범위 확대 등의 분쟁은 계속 있을 것이다. 안전운임제 개선을 위한 별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안전운임제는 특히 화주들 불만이 큰 것 같다. 사실상 특수 노동자이면서 일종의 개인 자영업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특정 자영업자를 위해서 여태까지 법이 만들어진 적이 있나.

"지금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일단은 차주들의 소득이 약 30~40% 올라갔다는 것은 거의 공통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소득 상승효과는 있다. 과적을 방지한다는 등의 근로 조건 개선도 일정하게 있다. 운송사들이 이걸 안 지켰을 때 500만 원의 과태료와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과하니까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노사와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개선해야 할 점으로 보고 있다.

아무래도 여야 간의 견해 차이가 있겠지만, 사회적 대화와 합의가 선행되어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시멘트 부분이나 트레일러 부분에만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데, 두 부분이 오히려 다른 법인 택시나 동네 용달 등 일반 화물보다 사정이 낫지 않나. 소득도 나은 편이다. 때문에 약자를 위한 제도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지금 법인 택시 운행률이 아주 낮다. 심야에는 아예 안 나온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요즘 운송업계의 현황인데, 그럼 거기에도 어떤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는 국가에서도 방치하고, 노조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요금을 올리거나 안전요금제를 시행하지도 않는다."

-왜 ‘안전운임제’ 개정이 필요한가.

" ‘안전운임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법인택시를 예로 들어보자. 현재 법인택시 회사에는 기사가 없다. 먹고 살기 어려워서다. 택배기사나 일반 화물차 기사를 하는 것이 택시기사보다 근로소득도 높고 근로조건도 더 좋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지금 국가에서 내버려두고 있다. 택시요금도 올려주지 않고 있다. 즉 컨테이너 트레일러와 레미콘 트럭은 법인택시나 일반 용달차와 소득 등을 비교하면 오히려 사정이 더 낫다는 거다. 즉 안전운임제는 약자를 위한 제도라 말하기 어렵다. 약자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화물연대는 자신들이 노동자라며 민노총에 가입했다. 또 집단운송거부 대신 총파업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들은 사실 자영업자인데 왜 총파업이라 하는지 의문이다.

"자영업자가 맞다. 다만 자영업자로 사업주면서도 근로자 성격도 일부 띠고 있다. 그들이 ‘노동자’라 자칭하거나 ‘총파업’이라 말하는 건 자유다. 그보다 중요한 건 언론 보도다. 언론이 보다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 보도해야지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는다."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하기 전에 경사노위 측에 중재 등을 요청하거나 문제 제기 등은 하지 않았나.

"경사노위 쪽에 문의하거나 제안한 적은 없다. 다만 안전운임제와 화물운송사업법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하고는 협의·교섭 중인 것으로 안다. 그들이 경사노위를 찾지 않은 이유는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면 자신들에게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는 대신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한 뒤 의왕 ICD(내륙컨테이너기지)와 수색동 성심양회 등을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들었다."

-노동운동과 행정을 오래 하셨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에서 가장 크고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보는 민노총의 파업이다.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하는 게 아니고 노동자 중에서도 가장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이 굉장히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노동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들이 외치는 ‘전태일 정신’이 다른 게 아니다.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정신이다. 이게 노조 정신인데 자기들이 잘 살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 관심 갖기는커녕 자기들 봉급만 더 올려달라고 한다.

저희 집안에서도 이번에 서울지하철에 새로 취업했다. 정년이나 봉급도 보장되고 조건이 좋으니 나도 축하를 해줬다. 그런데 그 좋은 직장에서 왜 파업을 하느냐 물으니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종일 추위에 호떡을 굽는 아줌마는 밥 먹으러 가거나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데, 사람이 부족하니 더 채용하자는 것은 진짜 인력이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들에 비교하면 참 배부른 이야기 같다."

-노동시장도 20%의 기득권과 80%의 비기득권으로 양극화되어 있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하청 문제가 심각하다.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고 보시는지.

"그 해결을 위해 우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있다. 제가 그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겠다.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얼마나 빨리 그리고 잘 해내느냐의 문제지 안 되는 일은 아니다.

특히 4차 혁명, ICT 혁명 시대에 들어와서 노동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로봇이나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 노동시간이 많이 짧아졌다. 아주 힘든 조건은 로봇이 다 용접하지 않나.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존중하면서 우리 생활수준은 개선되는 방향으로 노동계가 전체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본다. 기술혁명에 의해서 인간의 인류 생활이 많이 좋아졌고 노동계 내부도 보다 더 합리적이고 합당한 근로 조건과 보상이 되어, 그렇게 재편돼 나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모든 노사관계가 발전될 것으로 믿고 있다.

이처럼 기술은 발전하는데 노동조합은 빨간 줄 매고 계속 우리가 못 살겠다고 그런다. 법인 택시가 어려운지 트레일러가 어려운지 시멘트가 어려운지는 국세청 통계가 말해준다. 86%의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 또는 자영업자 중에도 말 없는 다수, 특히 이런 부분에 발언권이 없는 흩어져 있는 목소리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 이런 행정과 정치는 문제가 된다. 특히 언론이 중요하다고 본다. 언론은 그런 말 없는 부분들을 취재하고 드러내 최대한 사회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하면서 타협하지 않겠다고 했다. 민노총은 절대 수긍할 수 없다면서 투쟁 카드를 꺼냈다. 양쪽의 대립이 원만하게 풀릴까.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이 있다. 제가 볼 때는 화물연대가 가장 강성 노조가 됐다. 물류를 멈추라는 구호를 본인들은 어떤 뜻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물류를 멈추면 수출이나 먹고 사는 문제나 출퇴근은 어떻게 되나. 바로 그런 걸 막으려고 국가 공권력이 있고 업무개시명령이 있는 것이다. 세상을 멈추면 안 되니까 정상화하려고 대통령의 법과 원칙, 업무개시명령이 있다고 생각한다."

-창간 1주년을 맞은 자유일보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는 자유일보 애독자다. 자유일보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기존의 언론이 못 밝히는 가장 어려운 분들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독자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서 자유일보에 좋은 기자들도 많이 모이고 구독자들도 많이 늘어나기를 바란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