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정의시민연합 시론] 판사들도 양아치인가? 흔히들 사법부를 국가 최후의 보루라고 해서 국민들은 사법부에 무한한 신뢰를 보낸다. 동서양을 불문하고 정상적인 나라라면 다 그렇다. 그러나 요즘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국민들 눈에는 정치 패거리에 동조하고, 아부하고, 진영에 똬리를 튼 사법마피아나 양아치 집단의 패거리 건달들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물론 법과 양심에 따라 사법부를 지키는 올곧은 법관들도 있지만, 일부 양아치 같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꼴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안타깝고 서글프다. 이번에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지난해 더불당이 강행처리한 검수완박법의 헌재판결’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된다. 궤변과 강변으로 사법독재와 판결폭력을 저지르고 있다는 느낌이다. 헌법재판관들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