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없는 진실

尹 “文 정부 400조원 국가 채무 늘려…현 정부 일하기 어렵다” 지적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부가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리면서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 이번 정부가 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국가채무를 겨냥한 발언이다.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지출을 중심..

명단 유출 군무원, 최대 징역 5년…文정부가 방첩망 붕괴시켜국군정보사령부의 해외·대북 첩보요원 명단 등 기밀을 유출한 군무원 A 씨는 현행법대로 처벌한다면 최대 징역 5년을 선고 받게 된다. 대법원까지 가면 형량이 대폭 낮아질 수 있다. 이는 현행 형법 상 간첩죄의 문제만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된 ‘정보기관 개혁’이 낳은 결과다.◇ 2015년 이후 대법원 확정 판결 받은 군사기밀유출사범 18명 가운데 징역형은 0명는 지난 30일 군사기밀 유출사범에 대한 법원 판결 분석 결과를 보도했다. 2015년부터 최근까지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범 사례 10건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 18명 가운데 16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선고유예와 공소기각된 피고인도 각각 1명이었다고 신문은..

'윗선 하명' 가능성...'文정부 통계 조작' 감사 靑까지 정조준 문재인 정부 당시 이뤄진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고의적 왜곡’에 무게를 두고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통계지표를 긍정적인 수치로 바꾸기 위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특정 내용을 넣거나 빼라고 지시하는 등 ‘하명 통계’가 이뤄졌을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집값, 소득, 고용 등 핵심 민생지표들이 문재인 정권의 경제 구호였던 ‘소득주도성장’과 ‘투기와의 전쟁’에 끼어맞춰졌다고 볼 만한 정황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청와대의 입김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당시 청와대 참모들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감사원 내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번 감사..